2022년판(제9판) 머리말

제9판에서는 2020.12.8.에 개정되고 2021.12.9.부터 시행되는 형법 규정의 표현에 맞게 기존의 서술을 수정하였다. 기출문제는 2021년에 실시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2020년, 2021년에 실시된 법무사 시험을 방주(날개 부분)에 표시 반영하였다. 수정 또는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신 판례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서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사건(대판 2021.9.9. 2020도12630 전합),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건(대판 2021.9.9. 2020도6085 전합),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2자간 명의신탁(대판 2021.2.18. 2016도18761 전합),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야 한다고 속인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성부(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합)) 등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이다.

2.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로서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대판 2020.12.30. 2015도12933),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건(대판 2021.3.25. 2016도14995), 기레기라고 한 사건(대판 2021.3.25. 2017도17643),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라고 한 사건(대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등이 추가되었다.

3. 성범죄 관련 판례로서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대판 2021.10.28. 2021도7538),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와 강제추행죄(대판 2021.2.4. 2018도978), 채용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대판 2020.7.9. 2020도5646) 등을 추가하였다.

4.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례와 더불어 피고인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건(대판 2021.10.28. 2021도9242), 세차업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입사건(대판 2021.1.14. 2017도21323) 등을 추가하였다.

5. 횡령죄 혹은 배임죄 관련해서는 새로운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대판 2021.2.25. 2020도12927),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이중으로 양도한 사건(대판 2021.7.15. 2015도5184),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대판 2021.1.14. 2017도13252),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건(대판 2021.6.30. 2018도18010),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한 사건(대판 2021.7.15. 2020도3514),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대판 2021.7.8. 2014도12104),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합)), 동산담보권 사건(대판 2020.8.27. 2019도14770),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대판 2020.12.10. 2016도8447),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합) 등이다.

6. 기타 개정 제9판에서 추가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임의적 감경을 할 때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감경(대판 2021.1.21. 2018도5475 전합), 웹사이트 매각대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추징 불가(대판 2021.10.14. 2021도7168),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사건(대판 2021.9.30. 2019도17102),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대판 2021.1.14. 2020도1473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사건(대판 2021.2.25. 2018도19043),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인정(대판 2021.3.11. 2020도14666),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대판 2021.9.16. 2019도18394), 가습기살균제 대응 TF 뇌물 사건(대판 2021.2.4. 2020도12103), 지방의회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투표로 치른 사건(대판 2021.4.29. 2018도18582), 송금을 한 후 되돌려 받고 송금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의 성부(대판 2021.1.28. 2020도2642),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대판 2020.11.5. 2017도18291),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대판 2020.9.24. 2017도19283),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대판 2020.8.20. 2019도16263),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않은 종이문서를 촬영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부(대판 2020.12.24. 2019도8443),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개념(대판 2020.8.27. 2019도11294 전합), 자동차 명의신탁과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성부(대판 2020.11.5. 2019도12042),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사건(대판 2020.12.30. 2020도14045),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의 추천행위(대판 2020.12.10. 2019도17879),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사건(대판 2020.9.24. 2017도12389) 등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은 규칙적인 생활로 꾸준한 자기관리를 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를 반복하여 형법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21년 11월 15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