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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2 공인모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한민우 편저
공인모법학원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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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01 총 칙 · 3
제1절 서론 3
제2절 법의 제정목적 5
제3절 용어의 정의 6
제4절 중개대상물 14

CHAPTER 02 공인중개사제도 · 34
제1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34
제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9
제3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47

CHAPTER 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53
제1절 등록의 의의와 성격 53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55
제3절 등록위반 등 72
제4절 등록의 결격사유 77

CHAPTER 04 중개업무 · 94
제1절 중개사무소 94
제2절 게시, 사무소의 명칭 및 표시·광고 108
제3절 업무지역 116
제4절겸업 118
제5절 고용인 122
제6절 인장등록 130
제7절 휴업 및 폐업 134
제8절 간판의 철거 139

CHAPTER 0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51
제1절 중개계약 151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57

CHAPTER 0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 169
제1절 기본적 윤리의무 169
제2절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169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79
제4절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 의무 182
제5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194
제6절 금지행위 198

CHAPTER 07 중개보수 및 실비 · 222
제1절 중개보수 222
제2절 실비 229

CHAPTER 08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제도 · 236
제1절 교육 236
제2절 업무위탁 240
제3절 포상금 242
제4절 수수료 245
제5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6

CHAPTER 09 공인중개사협회 · 253
제1절 협회에 대한 제도 및 성격 253
제2절 협회의 설립 254
제3절 협회의 조직 256
제4절 협회의 업무 257
제5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263
제6절 협회에 대한 제재 264

CHAPTER 10 지도·감독 및 벌칙 · 269
제1절 감독상 명령 등 269
제2절 행정처분 272
제3절 행정벌 287

PART 0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CHAPTER 01 총 칙 · 311
제1절 연혁 및 구성 311
제2절 법의 제정목적 312
제3절 용어의 정의 312

CHAPTER 02 부동산거래신고제 · 313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 313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315
제3절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328
제4절 제재 331

CHAPTER 03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 349
제1절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349
제2절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353
제3절 제출대행, 준용, 의제 및 제재 355

CHAPTER 04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360
제1절 외국인 등의 정의 및 상호주의 360
제2절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361
제3절 토지취득의 허가 362
제4절 신고 또는 허가신청 절차 등 364

CHAPTER 05 토지거래허가제 · 370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70
제2절 토지거래허가대상 계약 373
제3절 토지거래허가절차 378
제4절 이의신청 및 매수청구 384
제5절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 386
제6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87
제7절 선매 390
제8절 포상금 392
제9절 지가 동향의 조사 등 395
제10절 권리·의무의 승계 등 396

CHAPTER 06 부동산 정보관리 · 401
제1절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401
제2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02
제3절 업무위탁 등 403

PART 03 중개실무

CHAPTER 01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 421
제1절 중개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21
제2절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 422
제3절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사항 425
제4절 일반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 425

CHAPTER 0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 433
제1절 총설 433
제2절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436
제3절 권리관계 조사 439
제4절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의 조사 449
제5절 시설상태 등 기타 사항의 조사 455
제6절 확인·설명서의 작성 457

CHAPTER 03 중개활동 · 487
제1절 총설 487
제2절 셀링포인트 488
제3절 AIDA의 원리 490
제4절 클로우징(Closing) 491

CHAPTER 04 계약의 체결 · 496
제1절 거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96
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500
제3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501

CHAPTER 05 개별적 중개실무 · 506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506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11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519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43
제5절 경매 및 공매 563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577

·32회 기출문제(2021.10.30시행) 609

저자 소개 1

편저한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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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표 강사다.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EBS·금융연수원·한국경제TV 등 다수의 유수 기관에서 공인중개사법령 강사로 활약한 이력을 보유한 명실상부 공인중개사법령 분야의 대표 강사다. 복잡한 법령 내용을 파노라마식으로 연결하여 단번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 방식으로 수험생들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는 암기코드와 포인트별 비교정리를 통해 어렵고 방대한 법령 내용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며, 기본이론부터 핵심요약, 문제풀이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수험생들의 합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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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656쪽 | 188*257*25mm
ISBN13
9791161895406

출판사 리뷰

1. 판례, 유권해석, 용어의 정리 등을 통하여 법령을 되도록 쉽게 풀어쓰도록 노력하였고, ‘중개실무’부분은 다른 부동산관련 법령간의 유기적인 해석을 도모함으로써 본 과목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법령은 이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 최근 시험에서의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로 판례를 다수 출제하고 있는 바, 관련 판례를 최근의 판례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3. 각 구성 내용별로 핵심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험에서의 중요 체크포인트를 지적하여 철저히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4. 이론을 다지기 위하여 단원별 중요예제를 수록하여 출제 경향의 파악과 문제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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