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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01 총 칙 · 3 제1절 서론 3 제2절 법의 제정목적 5 제3절 용어의 정의 6 제4절 중개대상물 14 CHAPTER 02 공인중개사제도 · 34 제1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34 제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9 제3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47 CHAPTER 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53 제1절 등록의 의의와 성격 53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55 제3절 등록위반 등 72 제4절 등록의 결격사유 77 CHAPTER 04 중개업무 · 94 제1절 중개사무소 94 제2절 게시, 사무소의 명칭 및 표시·광고 108 제3절 업무지역 116 제4절겸업 118 제5절 고용인 122 제6절 인장등록 130 제7절 휴업 및 폐업 134 제8절 간판의 철거 139 CHAPTER 0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51 제1절 중개계약 151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57 CHAPTER 0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 169 제1절 기본적 윤리의무 169 제2절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169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79 제4절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 의무 182 제5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194 제6절 금지행위 198 CHAPTER 07 중개보수 및 실비 · 222 제1절 중개보수 222 제2절 실비 229 CHAPTER 08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제도 · 236 제1절 교육 236 제2절 업무위탁 240 제3절 포상금 242 제4절 수수료 245 제5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6 CHAPTER 09 공인중개사협회 · 253 제1절 협회에 대한 제도 및 성격 253 제2절 협회의 설립 254 제3절 협회의 조직 256 제4절 협회의 업무 257 제5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263 제6절 협회에 대한 제재 264 CHAPTER 10 지도·감독 및 벌칙 · 269 제1절 감독상 명령 등 269 제2절 행정처분 272 제3절 행정벌 287 PART 0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CHAPTER 01 총 칙 · 311 제1절 연혁 및 구성 311 제2절 법의 제정목적 312 제3절 용어의 정의 312 CHAPTER 02 부동산거래신고제 · 313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 313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315 제3절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328 제4절 제재 331 CHAPTER 03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 349 제1절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349 제2절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353 제3절 제출대행, 준용, 의제 및 제재 355 CHAPTER 04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360 제1절 외국인 등의 정의 및 상호주의 360 제2절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361 제3절 토지취득의 허가 362 제4절 신고 또는 허가신청 절차 등 364 CHAPTER 05 토지거래허가제 · 370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70 제2절 토지거래허가대상 계약 373 제3절 토지거래허가절차 378 제4절 이의신청 및 매수청구 384 제5절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 386 제6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87 제7절 선매 390 제8절 포상금 392 제9절 지가 동향의 조사 등 395 제10절 권리·의무의 승계 등 396 CHAPTER 06 부동산 정보관리 · 401 제1절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401 제2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02 제3절 업무위탁 등 403 PART 03 중개실무 CHAPTER 01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 421 제1절 중개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21 제2절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 422 제3절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사항 425 제4절 일반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 425 CHAPTER 0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 433 제1절 총설 433 제2절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436 제3절 권리관계 조사 439 제4절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의 조사 449 제5절 시설상태 등 기타 사항의 조사 455 제6절 확인·설명서의 작성 457 CHAPTER 03 중개활동 · 487 제1절 총설 487 제2절 셀링포인트 488 제3절 AIDA의 원리 490 제4절 클로우징(Closing) 491 CHAPTER 04 계약의 체결 · 496 제1절 거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96 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500 제3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501 CHAPTER 05 개별적 중개실무 · 506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506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11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519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43 제5절 경매 및 공매 563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577 ·32회 기출문제(2021.10.30시행)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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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유권해석, 용어의 정리 등을 통하여 법령을 되도록 쉽게 풀어쓰도록 노력하였고, ‘중개실무’부분은 다른 부동산관련 법령간의 유기적인 해석을 도모함으로써 본 과목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법령은 이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 최근 시험에서의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로 판례를 다수 출제하고 있는 바, 관련 판례를 최근의 판례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3. 각 구성 내용별로 핵심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험에서의 중요 체크포인트를 지적하여 철저히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4. 이론을 다지기 위하여 단원별 중요예제를 수록하여 출제 경향의 파악과 문제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