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 13
CHAPTER 02 계획에 관한 부분 · 20
제1절 광역도시계획 20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28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34
CHAPTER 03 개발에 관한 부분 · 117
제1절 개발행위 117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34
CHAPTER 04 그 밖의 사항 · 144

PART 0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론 · 167
CHAPTER 02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 168
CHAPTER 0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173
CHAPTER 0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187
제1절 시행자 187
제2절 실시계획 197
제3절 공사의 감리 199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01
제5절 준공검사 등 232
CHAPTER 05 비용의 부담 및 조달 · 235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 253
제1절 제정목적 253
제2절 정의 253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58
제4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259
제5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262
CHAPTER 02 정비사업의 시행 · 281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81
제2절 사업시행 관련자 285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310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315
제5절 사업의 시행 326
CHAPTER 03 그 밖의 사항 · 346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346
제2절 정비사업의 공공지원(법 제118조) 349

PART 04 건축법

CHAPTER 01 총론 · 365
제1절 제정목적 365
제2절 정 의 365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 392
제1절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392
제2절 건축허가 394
제3절 건축신고 403
제4절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404
제5절 가설건축물 406
제6절 건축절차 409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415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417
제1절 대 지 417
제2절 도 로 422
제3절 대지와 도로의 관계 423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 428
제1절 건축물의 구조 428
제2절 거실 및 직통계단 등 431
제3절 방화지구의 건축물 438
제4절 건축설비 439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441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441
제2절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제한 443
제3절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449
제4절 특별건축구역 456
제5절 건축협정 460
제6절 결합건축 465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 469
제1절 건축위원회 469
제2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74

PART 05 주택법

CHAPTER 01 총론 · 489
제1절 개 요 489
제2절 정 의 490
CHAPTER 02 주택의 건설 · 501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501
제2절 사업계획의 승인 523
제3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530
제4절 사업의 시행절차 533
제5절 주택자금 544
CHAPTER 03 주택의 공급 · 548
제1절 주택공급의 원칙 548
제2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551
제3절 주택의 공급질서 유지방안 559
제4절 투기과열지구 563
제5절 조정대상지역 566
제6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568
CHAPTER 04 리모델링 등 · 575
제1절 리모델링 기본계획 575
제2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577
제3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83

PART 06 농지법

CHAPTER 01 총론 · 599
제1절 개 요 599
제2절 용어의 정의 600
CHAPTER 02 농지의 소유 · 604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604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08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612
제4절 농지의 처분 612
제5절 담보 농지의 취득 618
CHAPTER 03 농지의 이용 · 620
제1절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620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623
CHAPTER 04 농지의 보전 등 · 628
제1절 농업진흥지역 628
제2절 농지의 전용 633
·32회 기출문제(2021.10.30시행)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