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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11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26 제2장 수사의 단서와 개시 39 제3장 임의수사 68 제4장 체포 94 제5장 구속 120 제6장 접견교통권 140 제7장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51 제8장 보석제도 157 제9장 압수·수색·검증 163 제10장 통신제한조치 197 제11장 수사상 감정유치 207 제12장 증거보전 210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220 제2장 재정신청 225 제3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6 제4장 기소 및 공소장일본주의 241 제5장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시효 252 제4편 공판 제1장 소송주체 268 제2장 공판절차의 기초 312 제3장 증거개시와 공판준비절차 323 제4장 피고인 출석, 공판절차 정지 336 제5장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343 제6장 증인신문·감정·검증 348 제7장 공소장변경 362 제8장 간이공판절차 373 제9장 국민참여재판절차 379 제5편 증거 제1장 증명의 대상과 증거 392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00 제3장 자백배제법칙 415 제4장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22 제5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40 제6장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48 제7장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453 제8장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59 제9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464 제10장 증거동의 468 제11장 탄핵증거 478 제12장 자유심증주의와 보강법칙 483 제6편 재판, 상소와 기타 절차 제1장 종국재판 496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509 제3장 상소 518 제4장 재심 549 제5장 약식절차 560 제6장 즉결심판절차법 567 제7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77 제8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법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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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의 주제별구성 ① 실제 시험에 출제된 승진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10개년(2012년~2021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 「타 직렬 기출지문정리」 교재와의 보완성 ① 현직 경찰관이 수험생인 점을 고려하여, 타직렬 기출문제는 승진기출원문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지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기출지문(오래된 08년∼11년 지문들), 경찰채용과 국가직 및 법원직 기출지문(08년∼21년)을 다루고 있고, 주제별로 박스로 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2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 최정훈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정오표, 질의응답 및 최신판례와 개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