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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찰승진 시험대비 단권화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최정훈박호정 감수
경찰공제회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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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11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26
제2장 수사의 단서와 개시 39
제3장 임의수사 68
제4장 체포 94
제5장 구속 120
제6장 접견교통권 140
제7장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51
제8장 보석제도 157
제9장 압수·수색·검증 163
제10장 통신제한조치 197
제11장 수사상 감정유치 207
제12장 증거보전 210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220
제2장 재정신청 225
제3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6
제4장 기소 및 공소장일본주의 241
제5장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시효 252

제4편 공판

제1장 소송주체 268
제2장 공판절차의 기초 312
제3장 증거개시와 공판준비절차 323
제4장 피고인 출석, 공판절차 정지 336
제5장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343
제6장 증인신문·감정·검증 348
제7장 공소장변경 362
제8장 간이공판절차 373
제9장 국민참여재판절차 379

제5편 증거

제1장 증명의 대상과 증거 392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00
제3장 자백배제법칙 415
제4장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22
제5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40
제6장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48
제7장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453
제8장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59
제9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464
제10장 증거동의 468
제11장 탄핵증거 478
제12장 자유심증주의와 보강법칙 483

제6편 재판, 상소와 기타 절차

제1장 종국재판 496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509
제3장 상소 518
제4장 재심 549
제5장 약식절차 560
제6장 즉결심판절차법 567
제7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77
제8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법 581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현 박문각 경찰 형사법, 공무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명지전문대 공무원양성과정 형법·형사소송법 전담교수, 경찰공제회 경찰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경찰공제회 형법·형사소송법 출간교재 저자, 네오고시뱅크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전 해커스 경찰학원 형법 전임, 김재규 경찰학원 형법 전임, 에듀윌 형법 전임, 박문각 에듀스파 사법시험 형법 모의고사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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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심판 위원 대전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금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 한국경비협회 대전·충남지방협회 자문위원, 한국자치경찰학회 이사 대전 유성, 둔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약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1986년, 65회)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1990년, 제6기)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형사법전공, 법학박사(형사법전공)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충남지방경찰청 미래연구팀장 역임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 대덕
현)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심판 위원
대전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금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
한국경비협회 대전·충남지방협회 자문위원, 한국자치경찰학회 이사
대전 유성, 둔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약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1986년, 65회)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1990년, 제6기)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형사법전공, 법학박사(형사법전공)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충남지방경찰청 미래연구팀장 역임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과장
·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출제위원
· 대전지방경찰청 채용시험 면접위원
■저서
· 「형사제재와 민사구제의 접근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초동수사에 관한 연구 」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충남경찰2010」
· 「마이어스 형법 총론 2016」
· 「미네르바 형법 각론 2015」
· 「카리스마 형사소송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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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89쪽 | 188*257*35mm
ISBN13
9788958192541

출판사 리뷰

머리말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의 주제별구성

① 실제 시험에 출제된 승진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10개년(2012년~2021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 「타 직렬 기출지문정리」 교재와의 보완성

① 현직 경찰관이 수험생인 점을 고려하여, 타직렬 기출문제는 승진기출원문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지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기출지문(오래된 08년∼11년 지문들), 경찰채용과 국가직 및 법원직 기출지문(08년∼21년)을 다루고 있고, 주제별로 박스로 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2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 최정훈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정오표, 질의응답 및 최신판례와 개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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