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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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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말씀 9
제1장 총칙 13 1. 목적 14 2. 정의 16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9 1.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40 2. 긴급응급조치 46 3.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48 4.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54 5.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55 6. 잠정조치의 청구 60 7.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62 8. 잠정조치의 집행 등 72 9. 잠정조치의 변경 등 74 10. 항고 76 11. 항고장의 제출 79 12. 항고의 재판 80 13. 재항고 81 14. 집행의 부정지 82 15.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83 제3장 벌칙 91 1. 스토킹범죄 92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97 3.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100 4. 과태료 101 (부록) 핵심정리 103 (첨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9 (첨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첨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125 |
저자 소개 1
변호사로, 저서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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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138쪽 | 148*210*20mm
- ISBN13
- 9791137262553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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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말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지 못해 억울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싶습니다. 이 책이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책이지만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경찰은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책의 끝부분에 핵심정리와 법 원문을 수록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겨울 황산 산기슭에서, 변호사 김현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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