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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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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말씀 7
제1장 총론 11 1. 목적 12 2.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14 3. 정의 16 4. 적용대상 23 제2장 군사경찰의 직무상 권한 25 1.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26 2.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30 3.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31 4. 범죄의 예방과 제지 40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3 6. 교통·운항·항행 질서 유지 등 45 7.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54 8. 군사경찰장구의 사용 58 9. 분사기등의 사용 60 10. 무기의 사용 62 11.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71 12. 사용기록의 보관 73 제3장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 75 1. 손실보상 76 2. 인권지도 및 감독 81 3. 벌칙 83 (부록) 핵심정리 87 (첨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94 (첨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 (첨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119 |
저자 소개 1
변호사로, 저서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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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7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132쪽 | 148*210*20mm
- ISBN13
- 979113725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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