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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ORIGIN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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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1 행정조직법 개설

CHAPTER 2 행정기관의 종류
제1절 행정청,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제2절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CHAPTER 3 행정기관의 권한
제1절 권한의 대리
제2절 권한의 위임
제3절 권한의 위탁: 민간위탁
제4절 행정기관의 권한 종합문제

CHAPTER 4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PART 02 지방자치법

CHAPTER 1 지방자치법 개설

CHAPTER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법적 지위

CHAPTER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주민·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CHAPTER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CHAPTER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CHAPTER 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CHAPTER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PART 03 공무원법

CHAPTER 1 공무원의 개념, 지위 및 종류

CHAPTER 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CHAPTER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공무원의 의무
제2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종합

CHAPTER 4 징계 등 불이익 처분과 권리구제

PART 04 공물법

CHAPTER 1 공물의 개념과 종류

CHAPTER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CHAPTER 3 공물의 법률적 특색

CHAPTER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CHAPTER 5 공물의 사용관계

PART 05 공용부담법

CHAPTER 1 공용부담법 개설

CHAPTER 2 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의 개념 및 요건
제2절 공익사업, 당사자 및 목적물
제3절 공용수용의 절차

CHAPTER 3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도시개발법
제2절 공용환지
제3절 공용환권

PART 06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CHAPTER 1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경찰의 조직

CHAPTER 2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CHAPTER 3 경찰책임

CHAPTER 4 경찰작용

CHAPTER 5 경찰관직무집행법

PART 07 급부행정법

CHAPTER 1 급부행정법 개설

CHAPTER 2 영조물법 및 공기업법

CHAPTER 3 사회보장행정법

CHAPTER 4 자금지원행정법

PART 08 경제행정법

CHAPTER 1 경제행정법 개설

CHAPTER 2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PART 09 개발행정법(토지행정법)

CHAPTER 1 개발행정법 개설

CHAPTER 2 도시계획 등
제1절 개설
제2절 지역·지구·구역제

CHAPTER 3 부동산가격공시제

PART 10 환경행정법

CHAPTER 1 환경행정법 개설

CHAPTER 2 환경영향평가법

PART 11 재정행정법(조세행정법)

CHAPTER 1 재정행정법 개설

CHAPTER 2 조세행정법
제1절 조세행정법 개설
제2절 조세부과방식(납세의무 확정방식)
제3절 조세의 강제징수
제4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저자 소개 2

朴均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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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법과대학원(법학연 구과) 객원연구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국제이사 입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운영이사 경희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충청소방학교 강사 박문각고시학원·합격의 법학원·서울법학원 강사, 공무원행정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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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618g | 210*297*10mm
ISBN13
979113033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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