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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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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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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ROLOGUE 인공지능 시대, 법률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OPENING 08 INFOGRAPHIC AI 혁신 돕는 머신러닝 010 TREND AI가 구축하는 산업 대전환 016 FOCUS 1 ‘진흥’과 ‘규제’의 AI 전략 동향 020 FOCUS 2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SECTION 1 AI - DEVICE 헬스케어 026 의료진 의사결정 정확도 높이는 AI 헬스케어 028 QUESTION 1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필요 절차는? 030 QUESTION 2 AI 활용 애플리케이션, 의료법상 문제는? 032 QUESTION 3 병원을 통해 환자의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 034 QUESTION 4 원격진료 애플리케이션, 의료법상 문제는 없을까? 036 QUESTION 5 우울증 진단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기법상 허가 필요할까? 사물인터넷 038 AI와의 결합으로 폭발적 시너지 내는 사물인터넷 040 QUESTION 6 사물인터넷의 실제 사례는? 042 QUESTION 7 AI 스피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044 QUESTION 8 로봇청소기 해킹으로 인한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46 QUESTION 9 개인정보 유출 막기 위한 노력은? 자율주행차 048 운전대, 브레이크, 가속페달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나온다 050 QUESTIO 10 자율주행차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52 QUESTION 11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운전면허증이 필요할까? 054 QUESTION 12 완전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제조회사의 책임은? 056 QUESTION 13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교통사고 문제 판단 기준은? 058 QUESTION 14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 없을까? 060 QUESTION 15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할까? 드론 062 도시락 배달부터 재난·재해 감시까지 전방위 활용 가능한 드론 064 QUESTION 16 드론의 주변 촬영, 법적 문제는? 066 QUESTION 17 드론으로 남의 집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 처벌 가능할까? 068 QUESTION 18 AI 드론의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70 QUESTION 19 사람을 태우고 나는 드론,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까? SECTION 2 AI - LIVING 에너지 074 전력 운용 최적화에 기여하는 스마트그리드 076 QUESTION 20 AI를 활용해 전력 소비량을 줄인 사례는? 078 QUESTION 21 스마트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 개인 간 전력 거래 가능해질까? 080 QUESTION 22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 사이버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082 QUESTION 23 스마트그리드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교육 084 학생의 진로 설정까지 돕는 AI 튜터 086 QUESTION 24 AI 튜터의 수준별 교육, 가능할까? 088 QUESTION 25 화상강의 중 표정 수집하는 AI, 법적 문제는? 090 QUESTION 26 웹상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해도 될까? 무인화 상점 092 이미 우리 생활에 녹아든 무인화 상점 094 QUESTION 27 무인화 상점 관련 정부 정책은? 096 QUESTION 28 무인화 상점 운영 시 알아야 할 법률은? 098 QUESTION 29 무인화 상점을 잘 운영하려면? 100 QUESTION 30 무인화 상점의 개인정보 수집, 법적 문제 없을까? 로보어드바이저 102 투자 목적 분석부터 리밸런싱까지, 로보어드바이저 104 QUESTION 31 AI의 조언을 믿고 투자해도 될까? 106 QUESTION 32 로보어드바이저의 검증 방법은? 108 QUESTION 33 AI의 조언을 믿고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의 책임 소재는? SECTION 3 AI - CITY 치안 112 범죄 예방과 인권침해, 양날의 검 쥔 치안용 AI 114 QUESTION 34 AI 기술로 범죄자 판별이 가능할까? 116 QUESTION 35 AI CCTV 설치 조건은? 118 QUESTION 36 몽타주 판별 AI의 오류, 누구의 책임일까? 120 QUESTION 37 AI 기술을 수사에 활용할 때 점검해야 할 법률은? 자원재활용 122 사물 인식 센서와 GPS 기술로 지구를 지키는 폐기물처리 AI 124 QUESTION 38 AI 활용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 시 점검해야 할 법률은? 126 QUESTION 39 AI CCTV 개발 시 법률 문제는? 스마트시티 128 국가의 미래,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130 QUESTION 40 국내 스마트시티 단계는? 132 QUESTION 41 스마트시티 관련 별도의 법률은? 134 QUESTION 42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법률은? 136 QUESTION 43 AI 사이니지 서비스에 필요한 절차는? 138 QUESTION 44 AI 기술을 활용해 면접자 차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을까? 140 QUESTION 45 음성 합성 기술 속 음성이 범죄에 이용되면 누구의 책임일까? 142 QUESTION 46 공개된 자료의 AI 학습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144 QUESTION 47 AI 로봇으로 인한 상해의 책임 소재는? 146 QUESTION 48 자동완성기능으로 인한 모욕적 상황, 누구의 책임일까? 148 QUESTION 49 AI 판사가 재판하는 날이 올까? 150 QUESTION 50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은 누구의 것일까? ISSUE 152 GLOBAL AI 국제적 기준 제시로 미·중 견제하는 EU 156 CASE 자율주행로봇부터 금융까지 AI 산업 발전 돕는 규제샌드박스 160 FUTURE AI와의 공존을 위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 162 INSIGHT AI가 가져올 미래, 낙원인가, 파멸인가 164 INTRODUCTION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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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2월 14일
- 쪽수, 무게, 크기
- 170쪽 | 388g | 180*230*20mm
- ISBN13
- 9791185272733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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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글로벌 동향을 참고해 향후 AI 기술개발의 숙제로 분류한 과제도 AI 미래 트렌드 관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현재 AI의 한계, 즉 높은 데이터 의존성과 실시간 및 지속 학습의 어려움, 의사결정 과정의 낮은 설명 가능성, 인과관계 표현의 한계, 멀티 모달을 활용한 다중 감각 인지능력 부족 등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p.15
AI 기술은 신경계 전기신호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IT 기술 및 로봇 기술과 결합해 신체 장애인의 보행 활동이나 근육의 움직임을 돕는 재활 로봇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신체 정보를 분석, 위험을 감지하고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하는 기술개발에 사용될 수도 있다. --- p.26 최근 정부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문이나 투자 일임의 요건을 법령으로 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AI의 추천을 참고해 투자 판단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AI가 투자 판단을 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이를 직접 운용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AI의 추천을 믿고 투자하더라도 최종 권한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I의 투자 판단은 보조적 수단일 뿐입니다.--- p.104 특정인의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차별행위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35세 이상 여성은 탈락하도록 설계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도 지게 됩니다. --- p.138 EU 윤리 가이드라인은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AI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번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AI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p.160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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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법률의 역할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법률이 이러한 기술을 따라잡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 사이에는 큰 공백이 놓여 있다. AI 기술은 법률의 규제를 우회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며, 법률과 관련해 아예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법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법률에서 AI라는 단어는 아직 낯설기만 하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AI’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이나 판례를 검색해보면 몇 안 되는 판례와 법률만이 나올 뿐이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AI 기술은 법률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각종 기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은 매우 다양하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 기술을 소개하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AI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관련 기업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AI 기술 현황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제도 전반에 대해 50개의 질문과 50개의 답변 형태로 쉽게 풀어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