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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및 개괄
02. 디자인의 정의 03. 부분디자인 04.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05. 글자체디자인 06. 형상만의 디자인 07. 문자의 법적취급 08. 동적디자인 09. 화상디자인 (화면디자인 포함) 10. 색채디자인 11. 식품디자인 12.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 13. 디자인등록요건 일반 14. 공업상 이용가능성 15. 디자인의 유사 판단 16. 신규성 17. 창작비용이성 18. 확대된 선출원주의 19. 부등록사유 20. 관련디자인 21. 선출원주의 22. 1디자인 1출원주의 2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4. 복수디자인등록제도 25.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26. 신규성 상실의 예외 27. 조약우선권주장 28. 보정 및 분할출원 29. 출원공개 및 정보제공 30. 비밀디자인 31. 디자인권 32. 이용 및 저촉관계 33.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 34. 이의신청제도 35.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소송·재심 36. 분쟁시 조치 37. 종합문제 38.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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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 15판은 2021년 4월 1일 시행령, 2021년 6월 10일 시행규칙, 2021년 6월 23일 시행법, 2021년 10월 21일 시행법 및 시행심사기준, 2021년 11월 18일 시행법, 2022년 2월 18일 시행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존 14판에서 발견된 불필요한 내용, 오류,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본 개정 15판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 wk@hupat.com)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변리사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나동규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21년 12월 저자 김 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