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자강 의식 없는 나라는 동맹이나 심지어 제대로 된 적敵조차도 될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해·공군력 증강, 정보 능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 해·공군력과 정보 자산을 미군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육군 중심 체제에 길든 군대로는 현대화한 중국군이나 일본군은 고사하고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군도 제대로 상대할 수 없다.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추어 육군 병력 수는 줄이고, 해·공군 병력 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육·해·공군 구조를 조정하고, 육군 병력 감축으로 절감한 예산을 육군 현대화와 함께 해·공군력 증강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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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전체 군함의 60%, 육군의 55%, 해병대 병력의 2/3를 배치해 놓고 있다. 사령부 총병력 38만 명 중 85,000명을 제1도련선 지역으로 전진 배치해 놓았다. 미국 함대는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인도와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여타 국가 해군과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것이다.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중 신냉전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은 물론, 남·북 통일을 넘어 우리 민족의 부흥과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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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 패권국 사상 유일한 식량, 연료 자급국인 반면, 중국은 식량과 연료 등 전략 물자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석유와 식량 수송로를 지킬 수 있는 해·공군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과학기술 수준도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출산율 급전 직하에 따라 인구 구조 역시 경제 성장에 불리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종이와 나침반, 화약 포함 4대 발명품이라는 창조의 DNA를 갖고 있으며, 광대한 내수시장도 가진 중국은 19~20세기 전반기 미국과 같이 거대한 인구와 국토, 경제력을 배경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팽창하고 나면 오래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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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1년 현재 UN 안보리 경제 제재, COVID-19, 자연재해라는 3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2020년 무역액은 8.6억 달러로 감소했다. 북한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5%에서 -6%까지로 예상된다. 2012~2021년 10년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84%에 불과했다. 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북한을 추가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핵무기는 허용할 수 없지만, 북한은 ‘아직은 망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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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길은 스스로의 안보관을 갖고, 외부세력의 국지局地 기습 정도는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서태평양 질서 변화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 간 합의된 대외전략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말한 「정치의 쇠퇴political decay」를 극복하고, 우리 내부를 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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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족 2국가잠정」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통일부’를 ‘남북협력부’로 바꾸고, 대북對北 교류협력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를 좀 더 안정적, 평화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단기간 내 북한 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