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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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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사
서장: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과 영사외교
1. 영사 업무와 영사외교
2. 책의 구성

제1장 미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미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영사조력의 구체적 내용
3. 미국의 여행경보 제도
4. 미국의 영사조력 사례
5. 맺음말

제2장 일본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일본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일본의 주요 영사조력 제도
3. 최근 일본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 동향
4. 일본 재외국민 보호제도에 대한 평가
5. 맺음말

제3장 중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중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중국의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법령
3. 재외 중국 국민 보호
4. 중국의 영사보호 사례
5. 재외국민 보호 관련 중국 법규의 문제점
6. 맺음말

제4장 러시아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러시아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재외국민 보호의 법·제도적 구조와 운용 방식
3. 러시아의 재외국민 보호 사례
4.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영사보호
5. 맺음말

제5장 호주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호주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호주의 여행경보 제도
3. 호주의 영사조력 사례
4. 맺음말

제6장 싱가포르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싱가포르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사안별 영사보호 정책
3. 영사조력 사례 및 영사조력 범위
4. 우방국과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5. 맺음말

제7장 이스라엘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이스라엘 재외국민 보호제도의 원칙
2.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3. 유대인 집단 구출 및 귀환 사례
4. 이스라엘 재외국민 보호제도의 특징
5. 맺음말

제8장 스웨덴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스웨덴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여행경보 제도
3. 영사재정지원법
4. 스웨덴의 영사조력 제도와 사례
5. 맺음말

제9장 아르헨티나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아르헨티나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영사조력 체제
3. 시행 중인 영사보호 제도
4. 아르헨티나의 영사조력 사례
5. 맺음말

제10장 튀르키예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튀르키예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튀르키예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3. 여행경보 제도
4. 해외위난 영사조력 사례
5. 맺음말

제11장 결론: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
1.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성과
2.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한계
3.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

부록. 스웨덴 영사 재정 지원법 전문

저자 소개

저자 소개 11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IEP)을 수료한 후 판테온 소르본느 대학원에서 국제행정을 전공하였으며, 서울대 세계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하였다. 1985년 제19회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부에 입부한 이후에 알제리, 영국, 호주, 뉴욕, 워싱턴에서 근무하였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에 외교부에서는 안보정책과장, 통상홍보기획관, 국제경제국 심의관, 국제경제국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지냈고, 그 이후에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현 재외동포영사실장)를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IEP)을 수료한 후 판테온 소르본느 대학원에서 국제행정을 전공하였으며, 서울대 세계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하였다. 1985년 제19회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부에 입부한 이후에 알제리, 영국, 호주, 뉴욕, 워싱턴에서 근무하였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에 외교부에서는 안보정책과장, 통상홍보기획관, 국제경제국 심의관, 국제경제국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지냈고, 그 이후에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현 재외동포영사실장)를 맡아 740만 재외동포와 2,700만 해외여행객의 안전문제를 담당하였다. 2018년 1월부터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로 근무 중이다.

2012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2013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시절에 재외동포신문이 선정한 「발로 뛰는 총영사상」과 2018년 필리핀 대사로 재직 중에 월드코리안 지가 선정한 「베스트 공관장」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영국 그 나라를 알고 싶다』(1996, 서문당), 『외교관이 보는 다자안보 정책의 이론과 실제』(공저, 2002, 서문당), 『영어연설의 이론과 실제』(2005, 백산출판사), 『한국의 10년 후를 말한다: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와 우리의 미래전략』(2011, 한스 미디어), 『혁신의 실리콘밸리,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다』(2015, GNP Book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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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행정고시(제34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외교부에서는 주일대사관 영사, 재외동포영사실장, 주 뉴질랜드 대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연세대와 성신여대에서 영사법무 등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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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範欽

1962년 12월(陰曆), 경북 예천생 주요 이력 2021.9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2021.8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2019.2 강원도 국제관계대사(1급) 2016.4 주(駐)프랑크푸르트총영사(1급) 2014.4 중국청년정치대학 겸임교수 2014.1 주(駐)다롄영사사무소장 2012.12 주(駐)중국대사관 총영사 2008.8 외교부 통상정책총괄과장 2006.8 주(駐)제네바국제기구대표부 정무과장 2005.7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2004.12 외교부 북미국(북핵기획단) 서기관 2003.2 주(駐)우즈베키스탄대사관 1등서기관, 참사관 2000
1962년 12월(陰曆), 경북 예천생

주요 이력
2021.9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2021.8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2019.2 강원도 국제관계대사(1급)
2016.4 주(駐)프랑크푸르트총영사(1급)
2014.4 중국청년정치대학 겸임교수
2014.1 주(駐)다롄영사사무소장
2012.12 주(駐)중국대사관 총영사
2008.8 외교부 통상정책총괄과장
2006.8 주(駐)제네바국제기구대표부 정무과장
2005.7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2004.12 외교부 북미국(북핵기획단) 서기관
2003.2 주(駐)우즈베키스탄대사관 1등서기관, 참사관
2000.8 주(駐)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비인국제기구대표부 2등서기관
1997.9 독일 라인란트팔쯔주(州) 정부 연수
1993.5 외무고등고시 합격
1985.2 육군 7사단 DMZ 수색대 병장 제대

학력
2006.10 경제외교대학 정치학 박사
1998.5 독일연방행정원 행정학 석사
1993.2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
1988.2 연세대학교 정치학사
1981.2 안동고등학교 졸업
1978.2 예천 용궁중학교 졸업
1975.2 예천 개포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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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전 주스웨덴 대사
30년 경력의 외교관. 외교부 본부 근무를 시작으로 일본·미얀마·뉴욕에서 영사로, 페루·싱가포르에서 참사관 겸 총영사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LA 총영사로 일했다. 2010년 페루 근무 시에는 KBS 인간극장 ‘완중씨의 페루 외교 일지’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2012년 싱가포르 근무 시에는 소말리아 해적들에 납치된 ‘제미니호’ 한국인 선원이 풀려나도록 현지 선사를 통해 석방 협상을 지원해 우리나라 선원 4명 모두가 피랍 582일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는 데 가교 역할을 했다. 저자는 외교 현장을 발로 뛰며 접하게 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과 가
30년 경력의 외교관. 외교부 본부 근무를 시작으로 일본·미얀마·뉴욕에서 영사로, 페루·싱가포르에서 참사관 겸 총영사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LA 총영사로 일했다. 2010년 페루 근무 시에는 KBS 인간극장 ‘완중씨의 페루 외교 일지’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2012년 싱가포르 근무 시에는 소말리아 해적들에 납치된 ‘제미니호’ 한국인 선원이 풀려나도록 현지 선사를 통해 석방 협상을 지원해 우리나라 선원 4명 모두가 피랍 582일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는 데 가교 역할을 했다. 저자는 외교 현장을 발로 뛰며 접하게 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과 가족 이야기를 비롯, 파차파 캠프, 일제강점기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100년 뒤에 일어나는 현대 한인들의 남모를 정체성에 대한 고뇌, 한미 관계, 영사 업무와 자국민 보호 등에 대해 느끼고 터득한 내용을 틈틈이 글로 써왔다. 저자는 “이 수기를 통해 질곡진 우리 역사 속에서 오늘을 숨 쉬며 내일을 열어가는 80만 LA 동포를 비롯한 750만 해외한인의 마음을 전하고, 영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계 국가의 절실한 고민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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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이지리아, 영국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뉴욕소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정책부장,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제네바 차석대사, 주그리스 대사, 주싱가포르 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저서로는 「역사와 문명 속의 그리스 산책(2020)」, 번역서로는 「싱가포르 성공의 50가지 비결(202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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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외교부에 35년간 재직하면서 전 주팔레스타인 대표부 대표, 주이스라엘과 주덴마크 대사, 공공외교 대사, 아중동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탁구 국제심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The Role of Global Media in Public Diplomacy〉 등 공공외교 및 중동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제21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였다. 34년간 직업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영국, 리비아, 미국,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였고,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를 끝으로 정년 퇴직하였다. 외교부 근무 기간 중 주로 한미동맹을 포함하여 안보 분야 업무를 많이 맡았고, 국방부 국제정책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 비서관, 외교부 차관보를 역임하였다. 영국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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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아르헨티나 대사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세월을 해외에서 살았다. 그것도 대부분 터키이다. 외무 공무원이라는 생업도 있었지만, 인류 역사와 문화에 탐닉하며 일하는 기쁨과 삶의 활력을 얻었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로데릭 H. 데이비슨(1917~1996) 교수의 저술 《터키: 소사小史Turkey: A Short History》를 번역하면서 터키인들의 거대한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가깝게 실감하게 되었다. 그 후 터키인들의 선조인 흉노와 돌궐이 북방 유라시아에서 일구어낸 장엄한 역사의 자취를 글로 구성하고자 생각했고, 큰 강의 흐름과 같은 튀르크인들의 역사를 새로운 것을 찾는 시인의 시선으로 탐구하였다. 덕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세월을 해외에서 살았다. 그것도 대부분 터키이다. 외무 공무원이라는 생업도 있었지만, 인류 역사와 문화에 탐닉하며 일하는 기쁨과 삶의 활력을 얻었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로데릭 H. 데이비슨(1917~1996) 교수의 저술 《터키: 소사小史Turkey: A Short History》를 번역하면서 터키인들의 거대한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가깝게 실감하게 되었다. 그 후 터키인들의 선조인 흉노와 돌궐이 북방 유라시아에서 일구어낸 장엄한 역사의 자취를 글로 구성하고자 생각했고, 큰 강의 흐름과 같은 튀르크인들의 역사를 새로운 것을 찾는 시인의 시선으로 탐구하였다. 덕분에 튀르크 역사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은 긴 시간의 지적 노동을 통해 숙성되었다.
터키 국립 가지대Gazi University 국제관계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강의했고, 터키 중동공과대학교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아시아학 프로그램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양과정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비잔티움과 오스만 제국의 문화’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을 만나며 소통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터키: 신화와 성서의 무대 이슬람이 숨 쉬는 땅》, 《문명의 교차로 터키의 오늘》, 《히타이트》, 《튀르크인 이야기: 흉노에서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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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Eui-Suok,韓義錫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중앙대학교/올바니 뉴욕주립대 정치학 석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외교학회 편집위원장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장 역임 주요 논저 『일본의 정치체제와 제도』 (명인문화사) 『주요국의 재외국민보호제도와 영사조력』 (공저, 푸른길) 『빅데이터와 정치』 (공저, 푸른길) “이시바 정권의 국내정치 상황과 일미한 관계” (일본연구논총) “재일조선인의 대규모 북한이주와 촉진요인” (국가와 정치)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중앙대학교/올바니 뉴욕주립대 정치학 석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외교학회 편집위원장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장 역임
주요 논저
『일본의 정치체제와 제도』 (명인문화사)
『주요국의 재외국민보호제도와 영사조력』 (공저, 푸른길)
『빅데이터와 정치』 (공저, 푸른길)
“이시바 정권의 국내정치 상황과 일미한 관계” (일본연구논총)
“재일조선인의 대규모 북한이주와 촉진요인” (국가와 정치)
“대립하는 세계와 한국의 공공외교”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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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152*225*20mm
ISBN13
9791172670580

출판사 리뷰

이 책에서는 각국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 및 영사 조력 범위와 특징을 설명한다. 1장에서는 미국을 다룬다. 미국에서는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STEP), 비상대응 조직, 재정지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자력구제의 원칙을 강조한다. 2장은 일본의 영사조력을 다룬다. 일본은 법률보다는 다양한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영사조력 활동을 수행한다. 민관 협력 체계가 강점으로, 아시아 최대 재외국민 수를 보유하고 있다. 3장의 중국은 ‘영사보호 및 협력 조례’ 같은 강력한 법적 체계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 개입이 적극적이나 내정간섭 문제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4장의 러시아는 국가 주도형 재외국민 보호 모델을 가지고 있고, 재외 러시아어권 공동체 유지 전략 포함하여 디지털 등록과 중앙 통제로 위기에 대응한다. 5장의 호주는 ‘자력구제’ 원칙과 ‘영사 서비스 지침’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 조력, 다자협력을 활용한다.

6장의 싱가포르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아닌 분야를 명확게 구부하는 영사조력 범위 규정을 가지고 있고, 전자등록시스템으로 신속 연락, 민관 협력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7장의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 테러로 부터의 안전확보를 기본으로 한다. 모사드 정보망과 연계된 적극적 영사조력 및 긴급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8장의 스웨덴은 법적 근거와 체계적 시스템,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한 재외국민 보호 제도가 있다, 노르딕 국가들과 협력한다. 9장의 아르헨티나는 이민 역사 반영하여 재외국민 보호는 ‘영사에 관한 규정’ 중심, 복수국적자에 대해 동등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10장의 튀르키예는 최근 영사국 조직 개편하였다. 광범위한 영사 서비스와 디지털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영사조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해외안전상황실 운영, 신속대응팀 파견,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 주요 성과를 평가하며, 영사 인력 부족, 국민 인식 제고 필요, 디지털 시스템 개선, 민관 협력 강화 및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단순한 제도 해설을 넘어, 재외국민 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하는 길잡이다. 영사 업무 종사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뿐 아니라 해외 체류를 앞둔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이며, 각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재외국민 보호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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