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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범죄 없는 사회는 없다 제2판
홍문사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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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론
제2편 범죄원인론
제3편 범죄대책론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석사로 졸업했다.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 제 40, 47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 제 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 제 45, 47, 48, 49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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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독일 베를린대학(Humboldt Universitat zu Berlin)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법학부에서 교수로 일한 경력이 있고, 지금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형벌권의 한계로서 시간의 흐름(Zeitablauf als Grenze des staatlichen Strafanspruchs, Frankfurt a. M., u. a., 2005)”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법개념요소의 법비판작용” 등 여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독일 베를린대학(Humboldt Universitat zu Berlin)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법학부에서 교수로 일한 경력이 있고, 지금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형벌권의 한계로서 시간의 흐름(Zeitablauf als Grenze des staatlichen Strafanspruchs, Frankfurt a. M., u. a., 2005)”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법개념요소의 법비판작용” 등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2013년에는 “actio libera in causa: 형법 제10조 제3항의 단순한 해석”이라는 논문으로 한국형사법학회로부터 정암학술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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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543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7707146

출판사 리뷰

적어도 형사법영역에서라도 학설과 판례내용을 넘어, 법제도와 실정법의 토대를 이루는 여러 이념과 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에 이 책을 기획한 목적이 있었다. 수험서가 아닌 법분야의 책에 아직도 독자들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함께 책을 쓴 공저자의 보람은 충분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런 내용의 책에 큰 관심을 갖고서 정성껏 만들고 관리해준 임진우 팀장을 비롯한 홍문사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 수정작업에 도움을 준 이보경 조교에게도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새 판을 내야 할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형법의 낙태죄규정이 무효가 되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도 더 다채로워졌다. 통계수치 가운데 달라진 것도 많고, 독자들의 반응을 접하면서 더 추가하고 싶어진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 그리고 법제도가 범죄를 대할 때 가져야 할 합리적인 시각과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원리를 적은 책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제도화된 형사사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정의의 분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기에 인간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온 여러 지혜로운 방법에 더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저자는 전보다 더 깊이 절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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