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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01 지방행정 ·11 02 지방자치 ·12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2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0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7 0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39 제3절 광역행정 01 광역행정의 의의 ·42 02 광역행정의 방식 ·44 0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48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01 주민참여의 본질 ·52 02 주민투표제도 ·56 03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제도 ·60 04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 ·63 05 주민청원제도 ·66 06 주민소환제도 ·67 07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정보공개 ·69 08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 ·70 09 지방정치이론 ·71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01 일반지방자치단체 ·77 02 특별지방자치단체 ·82 03 지방자치단체조합 ·84 04 특별지방행정기관 ·87 05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8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01 기능배분 ·93 02 우리나라 기능배분 ·97 03 기능배분의 현황 ·101 04 기타 지방자치제도 ·104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01 국가와 지방의 관계 ·113 02 각 나라의 정부 간 관계 ·116 03 미국의 도시헌장제도 ·118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01 정부 간 분쟁 ·119 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125 03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12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01 기관 구성 형태 ·131 02 집행기관 ·135 03 지방의회 ·145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01 지방재정의 의의 ·161 02 지방정부의 세입 ·189 03 지방재정자립도 ·192 04 지방재정진단제도 ·19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01 지방세 ·199 02 세외수입 ·211 03 지방채 ·21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0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219 02 지방교부세 ·221 03 국고보조금 ·225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8 제4절 도시행정론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01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233 부록1 법령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244 지방자치법 ·24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307 주민투표법 ·31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3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2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3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36 지방공무원법 ·338 공직선거법 ·342 지방재정법 ·345 지방회계법 ·362 지방공기업법 ·36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73 지방세기본법 ·377 지방세법 ·379 지방교부세법 ·38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9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96 부록2 ○×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40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410 제3절 광역행정 ·412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415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42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430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43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4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442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45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46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471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부록3 진도별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48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491 제3절 광역행정 ·494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499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5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520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52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5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534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54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556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565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부록4 시행처별 2021 지방7급(지방자치론) ·576 2021 서울7급(지방자치론) ·586 2020 지방7급(지방자치론) ·594 2020 서울7급(지방자치론) ·603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611 2019 서울7급(하)(지방자치론) ·619 2019 서울7급(상)(지방자치론) ·627 2018 지방7급(지방자치론) ·636 2018 서울7급(하)(지방자치론) ·642 2018 서울7급(상)(지방자치론) ·650 2017 지방7급(지방자치론) ·656 2017 서울7급(지방자치론) ·662 2016 지방7급(지방자치론) ·667 2016 서울7급(지방자치론) ·672 2015 지방7급(지방자치론) ·677 2015 서울7급(지방자치론) ·681 2014 지방7급(지방자치론) ·686 2014 서울7급(지방자치론) ·691 2013 지방7급(지방자치론) ·697 2013 서울7급(지방자치론) ·701 2012 지방7급(지방자치론) ·706 2011 지방7급(지방자치론) ·710 2010 지방7급(지방자치론)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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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의 특징: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완벽 반영
첫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이론적 내용은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행정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현행 법령 내용은 개별 법령 내용까지 포함하여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보다 조금 더 확대하였으며,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에 포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각 시행령 등 셋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성상의 특징:본문, 법령, 오엑스 문제, 기출문제(진도별, 시행처별) 모두 반영 제1권에는 이론과 법령을 배치하였다. 첫째, [본문]은 2단 편집을 통해 본문과 참고, 쟁점 등을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부록 1.]에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론 관련 법령을 조문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관련 기출문제를 해당 법령 뒤에 배치하여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법은 거의 모든 조문을 실었으며, 나머지 법령은 중요 조문 중심으로 실었다. 제2권에는 오엑스 문제와 기출문제를 배치하였다. 셋째, [부록 2.]에 기출문제의 중요 지문과 예상문제의 중요 지문을 엄선하여 오엑스(OX) 문제로 실어 본문을 공부한 후에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부록 3.]에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와 행정학 지방자치론 파트 기출문제 중 중요 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다섯째, [부록 4.]에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를 연도별·시행처별로 배치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부의 말씀 첫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둘째,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KISS’의 원칙이다. “Keep it simple, stupid.”를 말한다. 단무지의 원칙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 무식, 지속을 반복하기 바란다. 밝은 미래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생각하며 …… 2022년 2월 위계점 행정학 박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