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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EU 정보소비자 법전
양장
오윤식 편역
피앤씨미디어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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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개인정보 처리시 자연인의 보호(Schutz natu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자유로운 정보이동(freien Datenverkehr)와, 95/46/EG호 입법지침의 폐지에 관한 2016년 4월 27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EU) 2016/679호 법(法)」(개인정보보호기본법)
(유럽경제권에 관한 내용)

「범죄의 예방(豫防), 수사(搜査), 적발(摘發) 또는 기소(起訴)나 형집행의 목적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이동(freien Datenverkehr) 및 유럽연합이사회 2008/977/JI호 기본결정의 실효(失效) (Aufhebung des Rahmenbeschlusses)를 위한, 관할 관청의 개인정보 처리시의 자연인의 보호(Schutz naturlicher Personen)에 관한 2016년 4월 27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EU) 2016/680호 입법지침」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의 유럽연합 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체제에 관한 2018년 11월 14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EU) 2018/1807 법(法)」
(유럽경제권에 관한 내용)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GBl. I S. 1858)

전기통신법(BGBl. I S. 2274)

전기정보통신서비스법(BGBl. I S. 2099)

전기통신 및 전기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전기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법; BGBl. I S. 2099)

안심메일법(BGBl. I S. 1858).

저자 소개 1

편역오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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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노사관계학 석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현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의원(전) 법무법인 공간 파트너변호사(전) 법률사무소 로정 대표변호사(전)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16쪽 | 210*297*40mm
ISBN13
979115730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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