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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PDF

eBook 독일ㆍ EU 정보소비자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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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식 편역

피앤씨미디어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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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서는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관련 유럽연합의 3개 법규를 번역하였고, 이러한 유럽연합 법제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을 번역하였다. 나아가, 우리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아우르는 법으로 볼 수 있는 독일의 「전기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과, 오로지 전기통신망을 통한 신호의 전송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에 기반한 서비스’(telekommunikationsgest?tzte Dienste)나 주간(州間)방송협약(Rundfunkstaatsvertrag)에 따른 ‘방송’(Rundfunk)을 제외한, 일체의 전기적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elektronisch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에 관하여 규율하는 「전기정보통신서비스법」(Telemediengesetz)을 번역하였다. 또한 본서는, 우리 사회연결망에서의 이른바 ‘가짜뉴스의 유통의 차단 내지 제한’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회연결망에서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며 증명할 수 있는 상거래를 보장하는 전기통신플랫폼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메일에 관하여 규율하는 「안심메일법」(De-Mail-Gesetz), 정보통신의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 및 전기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률」(Gesetz ?ber den Datenschutz und den Schutz der Privatsph?re in der Telekommunikation und bei Telemedien)도 담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있어 큰 범주(範疇)를 이루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이다. 정보통신서비스나 통신단말기 등의 이용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 정보 귀속주체(data subjects betroffene Personen)로서의 ‘정보소비자’(information consumers Informationsverbraucher)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합당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큰 도전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혹은 정보의 산업적ㆍ경제적 이용’이라는 길항관계(拮抗關契)에 놓여 있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 본서가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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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편역오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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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노사관계학 석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현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의원(전) 법무법인 공간 파트너변호사(전) 법률사무소 로정 대표변호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