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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건축법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건축설비 제7-2장 녹색건축물 제8장 특별건축구역 제8-2장 건축협정 제8-3장 결합건축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2편 건축물 부설주차장 해설 제3편 건축물관리법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3장 건축물관리 점검 및 조치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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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건축법·주차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실무에 편리하도록 정리한 건축인의 해결서! · 건축법규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연계 해설 ·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례 · 건축물 부설주차장 해설 ·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질의·회신 · 각종 국토교통부 고시·지침 · 서울 및 광역시 건축·도시계획·주차장 조례 본서는 2022년 개정판으로 건축법·주차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실무에 편리하도록 정리한 건축인의 해결서이자 건축사·건축관계공무원, 건축주, 시공업자 및 분양사업자 등 실무자들의 필수서이다.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건축물관리법을 연계 해설하였으며, 법원의 판례와 서울특별시의 행정심판례 및 국토교통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질의·회신문과 각종 지침을 종합 정리하였다. 건축법(2021.10.19 개정) 건축법 시행령(2021.12.28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2021.12.31 개정) 건축물관리법(2020.12.29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021.12.28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2021.12.10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0.12.31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8.31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8.27 개정) 주차장법(2021.12.7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2021.4.20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2021.8.27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21.7.27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30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9.27 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12.23 개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21.8.27 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12.9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8.27 개정) 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0.2.18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28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11.2 개정) 건축구조기준(2020.11.19 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30 개정)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2019.12.31 개정)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2019.12.31 개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2016.4.8 개정)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2009.12.31 개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19.10.28 개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2018.12.7 개정) 분양사업장 설치기준(2018.8.6 개정)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2021.8.6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017.12.28 개정) 녹색건축인증기준(2019.12.23 개정)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기준(2018.12.7 개정) 조경기준(2021.6.28 개정) 오피스텔건축기준(2021.11.12 개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8.12.7 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2020.2.20 개정)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2020.12.17 개정)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2013.1.9. 제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2020.12.28 개정)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2018.8.29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2021.12.30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1.12.30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1.12.30 개정)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2021.1.13 개정)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1.12.29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1.12.29 개정)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2021.11.1 개정)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1.12.10 개정)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1.12.10 개정)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2021.7.16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1.9.30 개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0.3.30 개정)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2021.12.15 개정)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1.6.29 개정)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2021.2.25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2021.12.29 개정)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1.12.29 개정)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2021.10.1 개정)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2020.12.29 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0.10.29 개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0.9.24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2021.12.20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2021.12.10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1.4.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