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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대전환으로 사회는 완전히 변했다 P.9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가? p.12 보이는 정부(Visible Government)로 변해야 한다. p.15 미래정부는 포용적 열린 정부 p.18 02. 이제 전자정부에서 보이는 정부로 나아가자 P.23 인공지능의 태동과 컴퓨팅의 비약적 발달 p.25 인공지능을 측정하는 튜링테스트 p.28 인공지능 유형과 일상으로의 확산 p.30 딥러닝의 발달과 챗봇의 성장 p.32 자산 투자를 전담하는 로보어드바이저 p.34 인공지능 정책결정의 낙관론과 비관론 p.36 합리적 정책결정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p.38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공영역 p.40 블록체인으로 시도하는 행정개혁 p.45 막강한 보안성을 지닌 블록체인 p.48 블록체인의 핵심 요소와 분권화 p.50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외국 정부 p.52 공공부문에서 디자인 싱킹의 개념 p.54 개방적 사고를 환영하는 디자인 싱킹 p.56 프로토타입이 반복되는 디자인 싱킹 p.58 디지털 트윈 모델의 연속적 특징 p.59 디지털 트윈 핵심 기술의 발달 단계 p.61 실시간 예방과 대응을 돕는 디지털 트윈 p.63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복합재난관리 p.66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재난관리 p.68 빅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운영 p.70 안전, 교통, 전력을 책임지는 스마트시티 p.73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행동경제학의 가치 p.75 가용성 휴리스틱과 빅브라더의 위험 p.78 노동자 대체 논란을 일으키는 스마트 사회 p.79 프레이밍 효과와 개인정보침해 논란 p.82 보이는 정부와 합리적 선택주의 p.84 보이는 정부 모델의 필요성 p.85 보이는 정부의 거버넌스 p.90 국가미래전략원과 공유경제 플랫폼 설계 p.92 장인협통인(場人協通人)이 역할을 다 하는 정부 p.93 메타정부와 메타버스 p.96 03. 생각의 속도를 넘어선 공감의 속도를 이루는 정부 P.101 참고 문헌 P.108 찾아 보기 P.120 저자 소개 P.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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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회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집 걱정이 없는, 출근 및 이동 걱정이 없는, 교육 걱정이 없는, 의료 걱정이 없는 사회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행복할까? 과거 대한민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시대적 흐름을 오판하여 식민지와 동족끼리의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후 기적같이 일어나 오늘날 선진국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100년 동안 후진국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앞으로 세계 5강 국가대열에 오르고 경제와 문화대국으로써 인류의 발전을 선도하는 위치를 꿈꾸는 것도 실현가능한 일이다.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기적과 IT강국, 민주화의 신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할 시기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국민, 기업이 모두 함께 대한민국 전체를 스마트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관료, 기업가, 시민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전 방위적으로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가리지 않고 선점하며 세계를 선도하여야 한다.
미래사회는 실용주의, 시민 중심적 국가, 디지털 방식의 보편화, AI-데이터 기반 정부와 사회 메커니즘 그리고 개방적인 공동체 중심의 사회라는 공통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이러한 모든 과정과 요인들을 포용하면서 인간-기술-사회시스템이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플랫폼과 최상위 메타플랫폼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빛의 속도로 처리하고 믿을 수 있는 스마트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정부는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를 넘어서 ‘공감의 속도’에 능한 스마트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스마트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닌 소망성, 능률성, 민주성 등을 ‘보이는 손(visible hand)’의 새로운 메커니즘에서 혁신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정의를 모두 추구하는 정부이다. 즉, 합리적 선택주의와 신다원주의적 가치와 이념이 모두 실현되는 정부이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기꺼이 원고를 내어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메타버스 분야의 정책 제안을 해 준 인하대학교 이다운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책이 나오기까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함께 집필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준 윤성사 정재훈 대표께도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