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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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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노사관계 변화의 필요성
1. 경제환경 변화와 노사관계 14 1) 기술발전과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등장 19 2)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22 3)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소멸과 노사관계 25 4)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 33 5) ESG의 부상과 경영 방식 변화의 필요성 39 6)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 41 2.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52 1)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현황 53 2) 노사분규의 국제비교 62 3) 임금결정으로 살펴본 노사관계 65 4) 노사관계 선순환의 필요성 66 II 자동차산업의 경영환경 변화 1.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하락 72 2.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 79 1) 디지털화와 자동차산업 일자리 79 2) 탄소중립과 전기차로의 전환 82 3) 자동차산업 생산방식 변화에 의한 인력구조 변화 83 III 일본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1. 한국과 일본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91 1) 한국과 일본 자동차산업 임금 수준 비교 91 2) 한국과 일본 완성차 업체의 임금 수준 비교 97 3) 국내 타 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비교 101 4) 한·일간 생계비 비교 109 5) 소결 112 2. 역사적 측면에서 본 일본의 노사관계와 임금결정구조115 1) 전후 일본경제 구조조정의 의미 115 2) 구조조정 시기 정부의 역할 119 3) 전후 도요타자동차의 구조조정 121 4) 장기 안정성과 임금구조 124 5) 도요타자동차의 일시금 129 6) 인포멀(Informal) 조직에 의한 노사관계 안정화 136 7) 소결 140 IV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1. 한국과 독일 자동차산업의 임금과 생산성 145 1)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145 2)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생산성과 임금 간 연동 148 3) 독일 자동차산업의 임금 150 4) 소결 153 2. 독일의 임금 체계 155 1) 독일의 임금 체계 변천 과정 155 2) 독일의 임금 구성항목 161 3) 임금체계 변화와 임금교섭 170 3. 독일의 임금결정 구조와 법체계 174 1) 독일 임금 결정의 법제도적 구조 174 2) 산별교섭체계와 국가 중립주의 원칙 174 3)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법제도 체계 176 4)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구조의 이중적 체계 179 5) 산별 협약의 탈중앙화를 통한 사업장 협약의 확대 182 4. 독일의 노사관계 구조 183 1) 독일 경영조직법 상 근로자대표조직체로서 ‘종업원평의회제도’ 183 2) 단체교섭의 주체 및 세부 과정 200 V.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에 대한 시사점 1. 일본 노사관계 선순환의 시사점 220 1) 일본 노사관계 선순환의 배경 220 2)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225 2. 독일 노사관계 선순환의 시사점 230 1) 독일 노사관계 선순환의 배경 230 2)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산별교섭 방안 232 3) 독일 임금결정구조와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 방안 238 3. 노사관계 선순환을 위한 제안 241 1) 사회·경제 환경 및 노사관계 쟁점의 변화 241 2) 효율적 노사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법·제도 243 3)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을 위한 4가지 제안 247 4. 마치며 254 참고문헌 260 |
저자 소개 3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와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실을 거쳐 현재 김&장법률사무소에서 글로벌 기업의 노사관계, HR제도, Compliance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고용과 공정거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며, 한국 노사관계의 실제와 이론, 현장과 제도, 관행과 법률의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해 늘 고민한다.
卞陽奎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국제경제학 석사, 텍사스 A&M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마치고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거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 주요 저서로, 『전환기 한국, 지속가능발전 종합전략』(2015), 『기본소득제, 논란의 두 얼굴』(2017) 외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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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학적 관점으로 노사관계를 연구했다. 졸업 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노동시장과 노동 관련 법의 변화를 주제로 연구해왔다. 현재는 김&장법률사무소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노동시장과 노사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으로 해석해 사회적으로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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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 그리고 자동화를 위한 산업로봇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당수가 대체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일자리의 안정성(job security)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로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용 가능성(employ ability)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p.32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사분규 건수가 105건으로 다시 축소되었으나 근로손실 일수는 55만 4천일로 전년에 비해 37.3% 증가하였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지침으로 인해 파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p.57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임금수준은 2010년 연간 3,841만 원에서 시작하여 2017년 5,079만 원까지 상승하여 32.2% 인상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557만 엔에서 589만 엔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5.8%에 불과하다. 동기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평균 임금은 4,408만 원으로 평균 환율 적용 시 39,483달러인 반면 일본 자동차산업의 평균 임금은 564만 엔으로 54,105달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평균 임금은 2010~2017년 사이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일본의 3/4 수준에 머물고 있다 --- p.92p 한국과 일본 자동차산업 임금 수준 비교 도요타자동차의 노동조합은 1968년 이후 일시금 요구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변경하여 장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실적과의 연계성도 높이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안정성과 실적연계의 균형을 위해 노동조합 집행부는 기업의 재무상태, 실적, 자동차산업 환경의 추이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요구액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조합 요구액의 정당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기업이 수용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용되는 경우가 상당수였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 p.136 단체교섭의 첫 단계는 ‘교섭 준비 단계’이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만기 6개월 전부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연방 단위의 이사회 내 전문가 조직을 동원하여 금속-전기산업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생산성 증가율 등을 예측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임금인상요구율을 정하고, 지구 단위 지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협정임금위원회에서 요구안을 서면으로 확정한다. --- p.212 노동조합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측의 역할일 것이다. 현재 완성차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노사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측이 현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사측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출한 결과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하더라도, 단체협상에 사용할 기본적인 자료는 노사가 공동대응팀을 만들어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는 ‘노사공동벤치마킹’ 방식도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방법 중 하나이다. --- p.227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보장은 교환(trade-off)관계가 아니라 인과(causality)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 인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토대로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고용안정,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p.252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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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 노사관계의 핵심은 생산성 원칙이었다. 굴지의 기업들이 외국에 인수되고 직원들이 대거 해고되는 모습을 보며, 일본 국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노사관계에서도 무리한 요구보다 철저히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 요구와 결정이라는 원칙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노조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확한 요구수준을 산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얼마 전 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가 2022년부터 일률적인 임금인상 대신 전 조합원을 직급·직종별로 세분화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노사 간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내고 생산성에 근거해 유능한 인재에게는 더 보상해야 한다는 노조의 신념을 나타낸 것이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에서 금속노조(IG Metall)의 임금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협력의 원칙과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의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서 임금인상 요구율을 설정하기 위해 한스 뵈클러 연구소(Hans Bockler Institute) 등과 같은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및 내부 전문가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거시경제적 환경을 파악한다. 또한 효율적 합의를 위해 산별 교섭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만 결정하는 대신 개별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도 함께 추구한다. 결국 임금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그 협상은 반드시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만 수긍 가능한 협력의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 두 선진사례의 공통적인 핵심은 생산성과 연동한 합리적 임금 결정이다. 때문에 책에서는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제시하던 임금인상안과 그 인상안에 대한 거부, 그로 인한 대립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사관계 선순환을 위해 거리에서 법정으로, 이제는 데이터로 말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를 위해 전방위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자동화에 따른 산업별 일자리 대체 규모, 고령화 속도, 노사분규 현황, 자동차산업 경영환경 변화, 한·일 자동차산업 임금수준 비교, 독일 임금 구조 등 그래프와 인포그래픽으로 시각 정보를 더했다. 집필에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일본 다이토분카(大東文化)대학 교수,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폴커 리블레(Volker Rieble) 교수, 독일 금속노조 소속 협상 대표인 우베 핑크(Uwe Fink) 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와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김동배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자문으로 참석했다. 앞서 제시한 ‘무력투쟁과 법적 쟁송만이 능사일까?’라는 질문에 책의 답은 명확하다. 깃발을 내리라고 종용하기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보장, 합리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변화하는 핵심이다. 이 책이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승패의 노사관계가 아닌 성공의 노사관계로의 전환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