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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특강
변호사 시험 개정판, 양장
성중탁
(주)박영사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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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부 문제편

2012년도 제1회 003
2013년도 제2회 045
2014년도 제3회 085
2015년도 제4회 117
2016년도 제5회 157
2017년도 제6회 201
2018년도 제7회 243
2019년도 제8회 285
2020년도 제9회 329
2021년도 제10회 365
2022년도 제11회 421

2부 해설편

2012년도 제1회 483
2013년도 제2회 495
2014년도 제3회 511
2015년도 제4회 527
2016년도 제5회 549
2017년도 제6회 567
2018년도 제7회 583
2019년도 제8회 599
2020년도 제9회 615
2021년도 제10회 629
2022년도 제11회 643

저자 소개 1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수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공법)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 담당)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협의회 사무차장 한국 헌법학회, 공법학회, 행정법학회, 토지공법학회, 입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등 이사 및 회원 미국 UC버클리대학 로스쿨 방문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수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공법)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 담당)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협의회 사무차장
한국 헌법학회, 공법학회, 행정법학회, 토지공법학회, 입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등 이사 및 회원
미국 UC버클리대학 로스쿨 방문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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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76쪽 | 1582g | 217*268*31mm
ISBN13
9791130341323

출판사 리뷰

제2판 머리말

박영사로 출판사를 바꾸어 초판을 낸 지도 2년이 지났다. 2016년 처음 공법기록형 기출 해설집을 출간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 책에 대한 역사도 이제 횟수로는 7년차에 접어들었다. 책을 출간하고 실제 수업에서 교재로 사용한 횟수만큼 이 책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는 높아졌다고 자평해 본다. 무엇보다 지난 2020년 발간된 박영사 초판에 대한 성원을 잊을 수 없다. 초판에 대한 전국 로스쿨생들의 일관된 평가는 모범답안의 정확성과 문제 풀이과정을 담은 메모에 대한 유용함이었다. 다만, 모의고사 주요 기록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책 분량이 너무 많고, 모범답안 해설이 길어 실제 답안 작성을 함에 있어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판은 이를 감안하여 모의고사 기록을 제외하고 1회부터 11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기록만을 담아 출간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범답안 해설 역시 분량을 가능한 줄이고자 노력하였는데 그래도 수험생들이 느끼기엔 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저자의 고민이 담긴 부분이었다. 너무 지나치게 짧게 모범답안을 축소하는 것은 로스쿨 교수이자 학자로서 가진 양심에 반하는 점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 대신 일부 상세한 해설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법사례형까지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보강하였으며, 실전 답안지에 써야 할 부분은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수험적 편의성과 효율성을 보완하였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중에서도 기록형시험은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실무에 나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과목이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로스쿨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절대다수가 공법기록형 시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익숙해지는 것이다. 기출 문제를 수시로 풀면서 스스로 답안 작성을 해보면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게 된다. 초판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다른 수험서와 비교하여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차별은 기록문제에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쟁점(답안에 적을 내용)을 기록 어디에서, 어떻게 추출해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메모를 달았다는 점이다. 적어도 공법기록형 시험은 이 책 한 권만 보면 된다는 자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아가 공법기록형에 대한 심화학습 차원에서 개정판에 담지 못하게 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주요 기록 중 향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기록문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끝으로, 지난 초판과 마찬가지로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장규식 차장님, 장유나 과장님 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 책을 보는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이 꼭 있기를 기원한다.

2022년 임인년 힘찬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성중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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