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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_ 내 삶을 위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_ 하승수
독점정치에서 시민정치로 _ 김기현 여는 글 _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1부 독과점 지방자치 1. 독점 광역의회 108 대 0, 96 대 0, 42 대 0, 30 대 0, 26 대 0, 16 대 0 | 그때만 그랬을까? | 이런 자치도 민주주의일까? 2. 나눠먹기 기초의회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경과 | 기초의회 구성 ? 일당독점 또는 나눠먹기 | 정당지명제 선거 3. 지방자치의 속살 제왕적 단체장 | 정당에 매인 지방의원 | 무기력한 지방의회 | 아무것도 안 하는 정당 | 부실한 견제장치 ? 지방의회, 이런 것은 바꾸자 2부 대안의 자치 1. 좋은 민주주의를 찾아서 대의민주주의의 탄생 민주주의의 위기: ① 불신 받는 정치 ② 민심을 못 담는 양당제 추첨으로 뽑는 의회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추첨과 숙의민주주의의 현장: ①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 ② 주민참여예산제 ③ 주민자치위원회 ④ 원탁토론 ⑤ 디지털 민주주의 2. 선거제도를 바꾸자 선거는 수리 가능 | 대통령 결선투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정당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3. 시민이 바꾸는 자치 새로운 자치의 성공: ① 가나가와네트워크 ② 유럽의 신생 정당 국내의 지방자치 진출 실험: ① 시민세력과 지방자치 ② 고양무지개연대 ③ 마포파티 ④ 과천풀뿌리 대안의 자치를 향하여 참고문헌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