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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제4판 서문
『이주의 시대』 웹사이트 안내/ 이주 통계에 관한 안내 제1장 서론 전 지구적 이주의 도전/ 현대의 이주: 일반적인 경향/ 전 지구적 거버넌스 속의 국제이주/ 종족 다양성, 인종차별주의, 다문화주의/ 이 책의 목적과 구성/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2장 이주 이론 이주 과정에 대한 설명/ 이주체계와 이주 네트워크: 학제적 접근의 경향/ 이주에서 정주로/ 국가와 국민/ 시민권/ 결론/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3장 전 지구화, 발전, 이주 전 지구화/ 사회변혁/ 이주와 발전/ 결론/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4장 1945년 이전의 국제이주 식민주의/ 1914년 이전의 공업화와 북미 및 오세아니아로의 이주/ 유럽 내에서의 노동이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 결론/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5장 1945년 이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로의 이주 고도성장기의 이민/ 세계경제 재편기의 이주/ 서유럽의 이주민과 소수자/ 남유럽/ 중부유럽과 동유럽/ 변화하는 유럽 인구/ 북미와 오세아니아/ 결론/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6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 아시아인 이주의 발전 역사/ 아시아 지역 내 노동이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민 송출국/ 고숙련 이주자와 유학생/ 난민/ 결론: 아시아인의 이주에 대한 시각/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7장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이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 내 이동과 대륙 밖으로의 이동/ 중동·북아프리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이입 지역에서 이출 지역으로/ 결론/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8장 국가와 국제이주: 통제의 필요성 사용자 제재/ 합법화 프로그램/ 단기취업 외국인 노동자 도입 프로그램/ 난민과 비호/ 지역통합/ 이주 산업/ 밀입국과 인신매매/ 결론: 이주 통제는 비현실적인가 아니면 신뢰할 만한 조치인가/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9장 이주와 안보 왜 국제이주와 안보 간 연계성의 재발견인가/ 국제이주와 안보의 연계성에 관한 주요 측면들/ 이민자, 이민 배경의 무슬림, 유럽과 북미 지역의 안보/ 이주, 안보,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결론: 이주의 시대의 이주와 안보/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10장 노동이주자와 소수자 선진국 경제의 노동수요/ 노동시장의 이주자/ 이민은 수용국의 경제와 내국인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신정치경제와 노동력 변동의 역동성/ 결론/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11장 새로운 종족적 소수자와 사회 편입: 이민자는 어떻게 사회의 일원이 되는가/ 이민정책과 소수자의 형성/ 노동시장 내 위치/ 거주지 격리, 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도시/ 사회정책/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종차별적 폭력/ 소수자와 시민권/ 결론: 통합의 과제/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12장 이주민과 정치 모국과 재외동포/ 의회정치 이외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주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비시민권자의 투표권: 전 지구적 쟁점/ 이주민과 종족 투표 블록/ 반이민 운동과 반이민 정당/ 이민정책의 정치/ 결론/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제13장 결론: 21세기의 이주와 이동성 국제이주와 이동성에 대한 전망/ 국제 협력의 증진과 거버넌스의 향상/ 비합법 이민에 대한 대응/ 합법적 이민과 통합/ 종족 다양성, 사회적 변화, 그리고 국민국가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항목 찾아보기/ 인명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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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는 전 세계의 사회와 정치를 재편하는 초국가적 혁명의 한 부분이다. 국가를 이주자 송출국과 유입국으로 나누던 예전의 이분법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이입移入, immigration과 이출移出, emigration을 동시에(물론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지배적인 경우가 많지만)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주자가 잠시 머무르는 경유지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이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 p.33 정책 입안자와 분석가들이 국제이주를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정치적?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는 이주가 시장 요인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적 이주 모델의 편향된 시각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시각은 이주자의 이동의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을 바꾸면 마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수돗물처럼 이주 흐름을 마음대로 열거나 잠글 수 있다는 믿음을 낳았다. 그러나 이주는 처음에 그러한 이동의 움직임이 시작되도록 만들었던 경제적 요인들이 완전히 변화한 이후에도 사회적 요인들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 --- pp.42-43 길게 보았을 때,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완전한 시민, 의사擬似 시민, 외국인 등으로 분화된 주민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나 이상의 사회와 연계된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중국적 또는 복수 시민권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이민 수용국가들은 지난 40~50년 사이에 시민권에 관한 규정을 수정했으며 일부는 여러 차례 바꾸었다. 멕시코, 인도, 터키 등의 이민 송출국가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과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과 국적에 관한 법규를 수정했다. 이중 시민권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많은 수의 국가들이 (적어도 어느 수준까지는) 이중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혁의 주요 초점은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나 귀화의 간소화를 통하여 제2세대를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하는 조치의 도입이었다. 그 결과 시민권의 의미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오로지 하나의 국민국가와 배타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점점 드물어질 것이다. 이는 바우뵉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일종의 ‘초국가적 시민권’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만일 시민권이 보편적인 것이 된다면 국가들이 어떻게 이주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 pp.97-98 그러나 이러한 열풍 뒤에는 또 다른 요소들도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의사, IT 전문가 같은 고급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야채를 수확하거나, 병원을 청소하거나, 식당에서 일하거나, 노인들을 돌봐줄 저숙련 인력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부국에 거주하는 빈국 출신 이주자들(특히 저숙련 노동자와 비호신청자들)은 골칫거리로 여겨지며, 심지어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주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이주를 통제하여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출신국과 경유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이주가 자국에 이익이 될 때에만 그러한 이주 관리책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이주를 발전과 연계하는 문제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p.145 아시아인의 이주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장기적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동은 정부의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사용자, 이주민, 이주 산업 등 주요 관련자들의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개업자와 브로커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합법 이동이 매우 많다. 몇몇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이주 관리상의 허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영주 및 가족 재결합 금지, 노동자의 권리 거부에 기초한 아시아의 이주 모델과 대조되는 측면을 보여 준다. 아시아의 정부들은 단기 초청노동자가 영주자이자 새로운 종족적 소수집단이 되어 종국에는 국민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에 두드러진 변화가 생겨난 유럽의 경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국민적 동질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동남아시아 정부는 기존의 종족적 균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주의 전 지구화로 인해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아시아의 정부들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pp.258-259 따라서 이민자의 사회 편입에 대한 모든 접근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구분 배제는 일단 정착이 시작되면 소용이 없고, 다문화주의는 지속적인 분리에 이르게 하는 듯 보이고, 동화는 주변화와 갈등을 영속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실은 수용국 사회가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다루기 꺼리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첫째,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유산인 고질적인 인종차별 문화이다. 경제 구조조정이나 국제 분쟁과 같은 유사시 인종차별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차별,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구화와 경제 구조조정의 결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다. 국제 경쟁의 증가는 취업, 근무환경, 복지체계에 압박을 가한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임금 격차의 확대를 부추기고 빈곤과 사회문제를 줄이는 국가의 소득분배 역량을 저하시킨다. --- pp.458-459 이주는 인류 역사상 계속 발생해온 현상으로서 경제적 변동과 성장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 선진 경제 간에 고숙련 노동자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또 다른 증거는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부유한 국가들이 엄청난 규모의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 이민 송출국과 이민 수용국 모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주를 축소하기보다는 빈국과 부국 간의 경제적?사회적 형평성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하여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이주하는 것은 물론, 이주 당사자와 이주민 공동체의 경험과 능력도 신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주’의 감소란 오로지 이를 통해 이동성이 더욱 증가할 때, 그것도 상이하고 보다 긍정적인 종류의 이동성이 증가할 때에만 타당한 정책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흔히 말하는 이민 관련 정책들의 일반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 --- pp.505-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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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1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 외국인과 근로자, 유학생, 한국 국적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은 144만 5천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8%를 차지하는 수치로, 5년 전에 비해 55만 4천 명이 증가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수는 112만 599명(전체의 77.5%)이며, 그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52만 906명(36%)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58%가 경기도와 서울에 살고 있으며, 1만 명 이상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44개이다.
이처럼 국제이주는 한국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각종 언론과 출판물 등에서도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대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 있다. 이들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인권적 차원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의 양태가 미숙련 노동자 이주에서 숙련 노동자 이주, 결혼 이주, 교육 이주, 난민 이주 등으로 다양해지는 만큼, 이주가 불러올 변화도 더욱 다각화될 것이다. 단순히 외국인 수가 많아지는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에 보다 근본적인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화가 일어날 시기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인구이동과 그와 연동해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 시각이다. 『이주의 시대』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답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 주는 지도가 될 것이다. 이 책의 특징 『이주의 시대』는 1993년 초판이 출간된 후 전 세계적으로 정책 입안자, 학자, 언론인의 국제이주 관련 필독서이자 대학에서 정치학 및 사회과학 강의 교과서로 널리 읽힌 The Age of Migration(제4판)을 한국이민학회 회원들이 옮긴 것이다. 국제 인구이동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스티븐 카슬과 마크 J. 밀러는 전 지구적인 이주의 흐름, 이주가 전 세계 국가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썼다. 특히 스티븐 카슬 교수는 몇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포럼과 좌담회 등에 참석한 바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국제이주 관련 이론 및 개념 설명으로 시작하여 1945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국제이주 현황을 살펴보고, 이주와 국가적 통제, 안보, 종족적 소수자, 정치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총 13개 장에서 각 주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관련 통계 및 이주 흐름을 보여 주는 지도, 별도의 박스로 다룬 구체적인 사례 등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각 장 맨 마지막에서는 참고할 만한 문헌과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여 심화 연구가 필요한 독자들에게 길잡이를 마련했다. 또한 이 책의 홈페이지(www.age-of-migration.com)를 따로 마련하여 책에서 소개하지 못한 사례 연구들, 관련 웹사이트들, 웹에서만 볼 수 있는 장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 제1장에서는 현대의 이주 경향과 특징, 주요 쟁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책의 목적과 구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이주와 정주, 국가와 국민, 시민권, 종족적 소수자 집단 형성에 대한 기술記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전 지구화와 이에 내재한 사회변혁, 이주와 (국가적) 발전을 둘러싼 복잡한 현상과 다양한 시각 및 대응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주와 발전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과 방법을 주장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혁명 시기부터 1945년까지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이주 흐름을 설명한다. 19세기에 식민주의와 공업화는 노동이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제2차 세계대전은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이주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제5장에서는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1973~1974년의 석유위기를 기점으로 1970년대 말부터 21세기 초까지의 두 단계 국면으로 진행된 국제이주의 흐름을 살펴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생산, 분배, 투자의 국제화와 연계해 인구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는 전 지구적인 재구조화에 새로운 흐름을 부여했다. 경제적 이주가 이주의 큰 물결을 만든 이후, 가족 재결합과 난민 및 비호신청자 이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민이 등장했다. 제6장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세계 이주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 흐름 및 특징과 각국의 현황을 소개한다. 저자들은 일본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은 명백하다고 단언한다. 경제 발전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끌어들여 사회적?정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시아의 21세기는 급증하는 이주와 인구 다양성의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한다. 제7장에서는 향후 아시아 지역과 함께 전 세계 인구증가의 현장이 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MENA,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다룬다. 먼저 식민지 경험과 내전으로 인한 강제이주 및 난민 발생, 대륙 안 경제적 이주와 대륙 밖을 향한 노동이주 등 아프리카 지역의 현황을 살펴본 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인구이동을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이입移入 지역에서 이출移出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상황을 설명한다. 제8장의 제목은 ‘국가와 국제이주: 통제의 필요성’이다. 1970년대 초반, 탈공업화된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국가들은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주를 통제하고자 했다. 사용자 제재, 합법화 또는 사면, 단기취업 외국인 노동자 도입 프로그램과 비호 및 난민 정책, 밀입국과 인신매매에 대한 조치 등 국내적,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정책들을 북미와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9장의 제목은 ‘이주와 안보’이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국제관계 및 국제안보 연구자들은 국제이주에 관심이 없었다. 9?11테러는 이 같은 상황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 장에서는 탈냉전 시대에 국제이주와 안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 국제이주와 안보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지역의 이슬람권 이주자들로 인한 위협을 평가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분석한다. 제10장 ‘노동이주자와 소수자’에서는 선진국 경제에서 이주노동력 수요가 창출되는 원인과 그 수요를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충족시키는가를 분석하고 이주자 세대, 이민자 2세대, 이주 사업가 등 노동이주자들의 노동 상황을 소개한다. 뒤이어 노동이민이 수용국 경제와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변화의 역학을 분석하고 이를 전 지구화의 신정치경제학, 부국과 빈국의 사회 변혁과 연결지어 논의한다. 제11장의 주제는 ‘새로운 종족적 소수자와 사회’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새로운 종족집단이 형성되고 다양성이 커지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그들이 주변화되고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논의한 후 이러한 과정이 해당 종족집단과 사회 전반에 가져올 결과를 살펴본다. 제12장 ‘이주민과 정치’에서는 이주자들이 수용국과 출신국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모국의 정치와 재외동포 문제, 전 지구적 쟁점이 되고 있는 비시민권자의 투표권 문제(우리나라는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주민의 종족적 세력화 문제, 반이민운동과 반이민정당, 이민정책과 정치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제13장 ‘결론’의 제목은 ‘21세기의 이주와 이동성’이다. 역사적으로 국제이주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전 지구적 이주와 이동성의 전망, 국제 협력의 증진과 거버넌스의 향상, 비합법 이민에 대한 대책, 합법적 이민과 통합 문제, 종족 다양성 및 사회적 변화와 이것이 국민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