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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14 SECTION ① 헌법의 의의14 제1항|헌법의 개념 14 제2항|헌법의 특성과 기능 30 SECTION ② 헌법해석과 헌법관 33 제1항|헌법의 해석 33 제2항|헌법관 39 SECTION ③ 헌법의 제정 · 개정과 변천 44 제1항|헌법의 제정 44 제2항|헌법의 개정 49 제3항|헌법의 변천 54 SECTION ④ 헌법의 수호 56 제1항|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56 제2항|국가긴급권 58 제3항|저항권 61 제4항|방어적 민주주의 65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71 SECTION ① 대한민국 헌정사 71 SECTION ②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80 제1항|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80 제2항|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1 제3항|대한민국의 구성요소 83 SECTION ③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7 제1항|한국헌법의 전문 107 제2항|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9 SECTION ④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30 제1항|경제적 기본질서 130 제2항|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36 제3항|지방자치제도 141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64 SECTION ① 기본권의 의의 165 제1항|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165 제2항|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165 제3항|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169 SECTION ② 기본권의 법적 성격175 제1항|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75 제2항|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176 제3항|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80 SECTION ③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82 SECTION ④ 기본권의 주체 183 제1항|자연인 183 제2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87 SECTION ⑤ 기본권의 효력 193 제1항|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93 제2항|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94 제3항|기본권의 갈등197 SECTION 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04 제1항|기본권의 한계 204 제2항|기본권의 제한 205 SECTION ⑦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26 제1항|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226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0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239 SECTION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39 제1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례 239 제2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239 제3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240 제4항|인간의 존엄성 주체 241 SECTION ② 행복추구권 242 제1항|행복추구권의 의의 242 제2항|행복추구권의 성격 243 제3항|행복추구권의 주체 246 제4항|행복추구권의 내용 247 제5항|행복추구권의 효력 266 제6항|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267 SECTION ③ 평등권 268 제1항|평등사상의 전개 268 제2항|평등원칙과 평등권 269 제3항|평등조항의 적용대상 284 제4항|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84 제5항|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297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99 SECTION ①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99 제1항|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9 제2항|자유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299 제3항|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00 SECTION ② 인신의 자유권 301 제1항|생명권 301 제2항|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307 제3항|신체의 자유 309 SECTION ③ 사생활의 자유권 352 제1항|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52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52 제3항|주거의 자유 372 제4항|통신의 자유 374 제5항|거주 · 이전의 자유 381 SECTION ④ 정신적 자유권386 제1항|양심의 자유 386 제2항|종교의 자유 394 제3항|언론 · 출판의 자유 399 제4항|집회 · 결사의 자유 424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438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443 SECTION ① 재산권 443 제1항|재산권 보장의 역사 443 제2항|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443 제3항|재산권의 주체 444 제4항|재산권의 범위 444 제5항|재산권 보장의 내용 449 제6항|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450 제7항|재산권의 제한 453 SECTION ② 직업선택의 자유 472 제1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472 제2항|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473 제3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74 제4항|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475 제5항|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476 제6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76 SECTION ③ 소비자의 권리 491 제1항|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491 제2항|소비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491 제3항|소비자의 권리의 주체 492 제4항|소비자의 권리의 내용 492 제5항|소비자의 권리의 효력 493 제6항|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493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94 SECTION ①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94 SECTION ② 참정권 496 제1항|참정권의 의의 496 제2항|참정권의 법적 성격 496 제3항|참정권의 주체 496 제4항|참정권의 내용 497 제5항|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500 SECTION ③ 선거권과 선거제도 501 제1항|선거권 501 제2항|선거제도 502 SECTION ④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39 SECTION ⑤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561 제1항|공무담임권 561 제2항|공무원 제도 565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571 SECTION ①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571 SECTION ② 청원권 572 제1항|청원권의 의의572 제2항|청원권의 법적 성격 572 제3항|청원권의 주체 573 제4항|청원권의 내용 573 제5항|청원권의 효과 576 SECTION ③ 재판청구권 578 제1항|재판청구권의 의의 578 제2항|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579 제3항|재판청구권의 주체 579 제4항|재판청구권의 내용 580 제5항|재판청구권의 효력 595 제6항|재판청구권의 제한 595 SECTION ④ 국가배상청구권 598 제1항|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598 제2항|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601 제3항|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601 제4항|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602 제5항|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06 SECTION ⑤ 형사보상청구권 609 SECTION ⑥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14 제1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614 제2항|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체 614 제3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615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619 SECTION ①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619 제1항|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619 제2항|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620 제3항|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621 SECTION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22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622 제2항|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622 제3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623 제4항|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623 제5항|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631 제6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631 SECTION ③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632 제1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632 제2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632 제3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633 제4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633 제5항|교육제도 638 SECTION ④ 근로의 권리643 제1항|근로의 권리의 의의 643 제2항|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644 제3항|근로의 권리의 주체 644 제4항|근로의 권리의 내용 644 제5항|근로의 권리의 제한 648 SECTION ⑤ 근로3권 649 제1항|근로3권의 의의와 취지 649 제2항|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649 제3항|근로3권의 법적 성격 650 제4항|단결권 650 제5항|단체교섭권 652 제6항|단체행동권 654 제7항|근로3권의 효력 656 제8항|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657 SECTION ⑥ 환경권 660 제1항|환경권의 의의 660 제2항|환경권의 법적 성격 661 제3항|환경권의 주체 662 제4항|환경권의 내용 662 제5항|환경권의 효력 663 제6항|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664 SECTION ⑦ 혼인 · 가족 · 모성보호 · 보건에 관한 권리 666 제1항|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666 제2항|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670 제3항|보건권 670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672 SECTION ① 국민의 기본적 의무 672 제1항|기본적 의무의 의의 672 제2항|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672 SECTION ② 국방의 의무 673 ? 단어 색인 675 ? 판례 색인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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