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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통칙
CHAPTER 1 행정과 행정법 8 SECTION 1 행정 8 SECTION 2 통치행위 10 SECTION 3 행정의 분류 13 CHAPTER 2 행정법 14 SECTION 1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4 SECTION 2 행정법의 지도원리 15 SECTION 3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6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2 SECTION 1 행정법의 법원 22 SECTION 2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28 SECTION 3 행정법의 효력 45 CHAPTER 4 행정법관계 48 SECTION 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8 SECTION 2 행정법관계의 종류 51 SECTION 3 행정과 사법관계 52 SECTION 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5 SECTION 5 특별권력관계 56 SECTION 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59 SECTION 7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동?소멸) 64 CHAPTER 5 공법행위 69 SECTION 1 사인의 공법행위 69 SECTION 2 신청과 신고 71 제2편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90 SECTION 1 개설 90 SECTION 2 법규명령 92 SECTION 3 행정규칙 108 SECTION 4 행정입법의 통제 122 CHAPTER 2 행정행위 129 SECTION 1 행정행위의 개념 129 SECTION 2 행정행위의 분류 133 SECTION 3 제3자효 행정행위 134 SECTION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37 SECTION 5 행정행위의 내용 148 SECTION 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91 SECTION 7 행정행위의 하자 195 SECTION 8 행정행위의 무효 202 SECTION 9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207 SECTION 10 행정행위의 실효 218 SECTION 11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220 SECTION 12 행정행위의 효력 235 SECTION 13 단계적 행정결정 247 CHAPTER 3 그 밖의 행위형식 253 SECTION 1 그 밖의 행위형식 1 251 SECTION 2 그 밖의 행위형식 2 274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1 행정절차 300 SECTION 1 행정절차의 일반론 300 SECTION 2 행정절차법의 규정 301 SECTION 3 행정절차의 하자 335 SECTION 4 정보공개 338 CHAPTER 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344 SECTION 1 행정공개 344 SECTION 2 개인정보보호 36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개설 380 CHAPTER 2 행정강제 383 SECTION 1 행정상 강제집행 381 SECTION 2 행정상 즉시강제 416 CHAPTER 3 행정벌 421 SECTION 1~3 일반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421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39 SECTION 1 금전상 제재 439 SECTION 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50 CHAPTER 5 행정조사 453 제5편 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 사전적 구제제도 468 CHAPTER 2 사후적 구제제도 470 SECTION 1 일반론 470 SECTION 2 행정상 손해배상 472 SECTION 3 행정상 손실보상 512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CHAPTER 1 일반론 540 CHAPTER 2 행정심판 541 SECTION 1 행정심판의 개념 541 SECTION 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542 CHAPTER 3 행정소송 580 SECTION 1 일반론 580 SECTION 2 주관적 소송 582 SECTION 3 객관적 소송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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