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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양도 제자채권침해 채권자취소권 상계 채권자지체 변제 변제자대위 수인의 채권자·채무자 보증채무 채무인수 PART 02 채권각론 위험부담 동시이행항변권 제자를 위한 계약 해제 제도별 해제 정리 매매 임대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도급 부당이득 불법행위 PART 03 민법총칙 신의칙,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소멸시효 PART 04 물권법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취득시효 선의취득 공유 명의신탁 지상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저당권 공동저당 근저당권 전세권 비전형담보 PART 05 보강 부재·실종 / 법인 공탁 / 소비대차, 사용대차 조합 / 공유물분할 물권의 소멸 / 부합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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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2022년 4월 25일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정연석 변호사님의 『2022 [선사기] 민법 통합 기본강의(이하 ‘선사기 민법강의’)』의 수업에서 다뤄질 필기 내용을 사전에 정리한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수업 진행과정을 통해 필기노트를 제작하여 종강 후에 교재로 출간했었다면, 올해는 이와 달리 사전제작 방식으로 미리 수업할 예정인 내용들을 필기로 정리한 후 이를 수업의 부교재로 삼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경우, ① 우선 그 필기 중 일부 내용은 선사기 민법 강의에서 함께 직접 확인하며 수업에서 다루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② 수업 중 강사의 필기에 대한 수강생의 필기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① 강사는 수업을 효율화시켜 적은 시간에 더 많은 내용과 설명을 다룰 수 있게 되고, ② 수강생은 수업 도중 필기 자체보다는 수업의 ‘내용’을 듣고 이해?·?정리하는 것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필기노트의 커다란 효과는 작년 수강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항입니다. 올해 2022년판 필기노트는, 2021년 동일한 강의에서 정리한 2021년판 필기노트를 기초로 하되, ① 2022년 「로스쿨 민법의 정석(이하 ‘로민정’)」 제5판을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 표시를 일일이 수정하였고, ② 최신판례와 같이 로민정 제5판에 새로 추가된 판례들 중 필기를 통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신규로 그려 넣었습니다. 정연석 변호사님께서도 본서의 필기 내용을 대부분 검토하였으나, 필기나 그림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다의성 혹은 작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사기 민법강의에서 수정·보완이 이뤄질 것입니다. 본서는 선사기 민법강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은 아니고, 또한 본서 자체가 독립된 학습 교재는 아닙니다. 즉, 본서는 어디까지나 정연석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었거나 들으실 분들이 해당 ‘강의’에 훌륭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교재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본서의 제작에 있어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준 로스쿨생 홍다경 조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는 로스쿨생 여러분들이 정연석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학습함에 있어 본서가 매우 유용한 교재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2022. 4. 20. 정연석 민사법 연구회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