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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 상법총칙
제1장 상법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 8 제2절 상법의 특성 / 8 제3절 상법의 법원 / 8 제2장 상인과 설비 제1절 상인 / 10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설비) / 15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 22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절 상업등기 / 32 제2절 영업양도 / 36 Part 02 | 상행위 제1절 상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의 개념 / 42 제2절 상행위의 특칙 / 43 제3절 상사매매 / 51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54 제2장 상헹위 각론 제1절 대리상 / 59 제2절 중개업 / 62 제3절 위탁매매업 / 64 제4절 운송업 / 68 제5절 운송주선업 / 76 제6절 공중접객업 / 79 제7절 창고업 / 8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82 Part 03 |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 86 제2절 회사의 종류 / 89 제3절 회사의 능력 / 92 제4절 회사의 설립 / 93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 96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 11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 115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 116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 122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 126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 13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 142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 153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상) 제1절 주주총회 / 158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하)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 176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 197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감 / 204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 214 제7장 그 밖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 231 제2절 합자회사 / 234 제3절 유한회사 / 235 제4절 유한책임회사 / 238 Part 04 | 어음·수표 제1장 어음·수표 총론 제1절 어음 · 수표의 개관 / 242 제2절 어음행위 / 247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 259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 취득 및 의무부담 / 26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 271 제6절 백지어음 / 278 제2장 어음·수표 각론 제1절 발행 / 284 제2절 인수 / 292 제3절 배서 / 297 제4절 지급 / 317 제5절 상환청구 / 322 제6절 어음보증 / 330 제7절 그 밖의 제도 / 332 제8절 수표 / 335 | 부록1 | 앞글자 정리사항 / 340 | 부록2 | 상법상 추정규정 정리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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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복잡한 쟁점을 간명하게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한편 복잡한 쟁점을 간명하게 풀어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식화”입니다. 편저자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연습장과 연필을 꺼내어 그림을 그려가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건 전체가 파악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수험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법리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판례를 도식화해서 정리하면 개념 전체가 자연스레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강의시간에 항상 그림을 통한 도식화를 강조합니다. 다만 도식화된 필기내용을 빠짐없이 받아 적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의내용을 정리한 필기노트를 출간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노트를 잘 활용한다면 필기에 들어가는 노고를 상당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강의를 듣고 난 뒤 복습하는 과정에서 필기노트에 도식화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굳이 암기하려 하지 않아도 관련 개념이 머릿속에 자연스레 각인될 것입니다. 상법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앞두고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이 필기노트가 유용한 수험의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필기노트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2. 4. 어느 새벽에 편저자 정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