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동산·청년 문제, 미·중 패권경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노골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빅이슈들을 머리에 이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당분간 무리한 공격보다는 수비를 튼튼히 다지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블러핑(bluffing)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전방위적인 대남무시·대미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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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미관계는 1953년 휴전 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양국이 안보 위험에 처할 경우 상호 지원·참전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안보 부담을 덜고 경제개발에 진력하여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 ‘재래식 전쟁’을 상정하고 만든 협약이다. 지금은 모든 게 변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핵도발 시 미국이 개입할 적절한 타이밍(timing)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핵전쟁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한 한미공조와 대응 방안을 합의·천명해야 할 때다.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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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게 먼저다. 무조건 만나 대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전략전술적 마인드를 가지고 차분하게 당당하게 북한과 주변국들을 상대해 나가야 한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잊지 말자. 통일은 소망이나 구호(rhetoric)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안보태세와 국력을 튼튼히 하면서 주민·주변국들의 마음을 얻을 때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