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행복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전체는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자유의 완전한 실현, 실질적 평등의 보장, 정의의 이념이 실현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또한 헌법상 권력기관인 입법 권력, 대통령과 행정 권력, 사법 권력, 또 다른 권력인 언론 권력, 재벌 권력, 대학 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상 의무를 다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문학가이며 법률가인 마르쿠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설파했다. 그런데 민중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에 따라 만들어진 국회, 대통령과 정부, 법원과 검찰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이들 3대 권력을 둘러싸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현실의 강력한 권력인 언론, 대학, 재벌이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치 책은 국가 내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서 사회 지도층을 구성하는 이들 6대 권력을 권력 주체로 파악해 그들이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역할을 알아본다. 또 국가와 각 권력 주체의 의무는 무엇이며, 법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들여다보고 의회 등 권력 주체들에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각성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