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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3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전2권
김종욱 편저
멘토링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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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5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65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110

제2장 구성요건 121
제1절 구성요건이론 12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21
제3절 부작위범 12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7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83
제7절 과실범 19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07

제3장 위법성 226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26
제2절 정당방위 226
제3절 긴급피난 240
제4절 자구행위 24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47
제6절 정당행위 256

제4장 책임론 281
제1절 책임이론 281
제2절 책임능력 28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9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95
제5절 기대가능성 313

제5장 미수론 320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20
제2절 장애미수 324
제3절 중지미수 359
제4절 불능미수 370
제5절 예비죄 383

제6장 공범론 388
제1절 공범이론 388
제2절 간접정범 394
제3절 공동정범 399
제4절 교사범 434
제5절 종범(방조범) 445
제6절 공범과 신분 459

제7장 죄수론 473
제1절 일 죄 473
제2절 수 죄 500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520
제1절 형벌의 종류 520
제2절 형의 양정 533
제3절 누범 54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45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
제1절 살인의 죄 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0
제1절 협박의 죄 50
제2절 강요의 죄 6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8
제1절 비밀침해죄 2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0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3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1
제2절 절도의 죄 272
제3절 강도의 죄 303
제4절 사기의 죄 340
제5절 공갈의 죄 425
제6절 횡령의 죄 439
제7절 배임의 죄 492
제8절 장물의 죄 560
제9절 손괴의 죄 58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6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61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3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4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63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5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4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4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4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4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4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5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62
제1절 내란의 죄 762
제2절 외환의 죄 76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6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6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6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6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00
제5절 무고의 죄 927

저자 소개 1

편저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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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였다. 경찰수사연수원 형법 교수, 남부경찰학원 형법 담당, 법률저널 형법 모의고사 출제위원, 주요 대학 특강, 메가 CST 경찰공무원 학원 형법 담당, 광주 서울경찰학원 형법 담당을 했으며, 현재는 경찰청 인터넷 강의 형법 담당, 아모르 이그잼 경찰학원 형법 담당, 윌비스 경찰간부학원 형법 담당,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형법 담당 강사로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김종욱 형법 기본서』, 『김종욱 형법 객관식총정리』, 『김종욱 형법 기출 1000제』, 『김종욱 형법 객관식 지문 총정리[객지총]』, 『김종욱 형법 1개년 최신기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였다. 경찰수사연수원 형법 교수, 남부경찰학원 형법 담당, 법률저널 형법 모의고사 출제위원, 주요 대학 특강, 메가 CST 경찰공무원 학원 형법 담당, 광주 서울경찰학원 형법 담당을 했으며, 현재는 경찰청 인터넷 강의 형법 담당, 아모르 이그잼 경찰학원 형법 담당, 윌비스 경찰간부학원 형법 담당,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형법 담당 강사로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김종욱 형법 기본서』, 『김종욱 형법 객관식총정리』, 『김종욱 형법 기출 1000제』, 『김종욱 형법 객관식 지문 총정리[객지총]』, 『김종욱 형법 1개년 최신기출문제』, 『김종욱 형법 1개년 최신판례』, 『김종욱 조문&학설』, 『경찰 형법 승진 모의고사』, 『경찰면접 Interview』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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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1504쪽 | 190*260*80mm
ISBN13
9791160490541

출판사 리뷰

「22년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중요도에 따라 교재 구성

본서는 총 3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Part1 - 본문제」 입니다.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은 모두 문제로 구성한 것으로, 각 단원의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Part1 - 본문제」라고 표시는 하지 않았고 생략하였습니다. 둘째, 「Part2 - 기타판례 정리」 입니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출제가능성이 많이 낮은 판례를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Part3 - 사례형 문제」 입니다. 채용시험용 문제로 사례유형의 신유형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에 채용시험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는 질좋은 문제들과 저자가 모의고사를 통해 출제했던 문제들과 만든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 [Part2 - 기타판례 정리]의 최소화

2021년판까지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나오더라도 들러리 지문정도로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은 각 단원의 맨 뒤에 [Part2 - 기타판례 정리]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Part2 - 기타판례 정리]에 있는 지문들이 시험에 들러리 지문으로라도 나오는데 이 경우는 문제형태로 된 지문으로 보는 것이 공부에 있어 효과적이기에 2022년 개정판에서는 [Part2 - 기타판례 정리] 부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3. 질좋은 기출원문제 대폭 수록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의 가장 큰 장점이 형법 지문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 원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질의 기출문제 원문제나 좋은 유형의 기출문제 원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기출문제 원문제로 풀어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4. 새로운 출제경향 반영

첫째, 우리 시험을 리드하는 시험이 고시시험인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입니다. 이 두 시험은 최근에 점차 난이도도 높아지고, 지문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경위채용시험(구 경찰간부시험)과 경찰승진시험의 지문 역시 매우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판례의 압축된 지문만 공부하거나 키워드식 암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본서에는 필요한 해설들은 모두 수록하였고, 각종 고시(변호사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의 긴 지문들까지 하나 하나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사례형 신유형의 문제(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의 문제들)들이 다수 출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각 단원의 [Part3 - 사례형 문제]란을 두어서 신유형의 문제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5. 2022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철저히 반영

2021년에 실시한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 경찰채용시험[순경 및 경위채용], 경찰승진시험, 해양경찰채용시험[순경 및 경간시험], 법원직 및 검찰직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2022년 3월에 실시된 경찰승진 및 채용(순경)시험,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시험 기출은 거의 모두 수록 반영되었습니다.

6. 2022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미기출 판례 반영

2022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는 모두 반영하였고,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출문제집 + 판례문제집” 두권을 푸는 효과가 생기며, 기출문제집만 풀었을 때 생기는 공백을 완벽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기출 표시 및 중요도 표시

각 지문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지문이나 문제들의 중요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를 알면 공부할 때 해당 지문이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에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8. 형법의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을 배열

첫째, 형법은 수학과 비슷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면 형법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데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출지문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지문이 어떤 형태로 변행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출문제 원문제를 푸는 것보다 본 교재를 풀 경우 단기간에 형법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 장점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유사한 논점들을 같이 묶으면 공부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험에서 혼동되어 자주 틀리는 것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인데, 이런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판례 및 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집으로, 자매서인 「형법 조문&학설」과 함께 보면 형법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2022년 5월
김종욱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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