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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장 죄형법정주의 11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5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2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52 제2절 행위론 6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2 제2장 구성요건론 6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8 제2절 부작위범 73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7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95 제5절 사실의 착오 103 제6절 과 실 109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23 제3장 위법성론 13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2 제2절 정당방위 137 제3절 긴급피난 150 제4절 자구행위 15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5 제6절 정당행위 173 제4장 책임론 18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88 제2절 책임능력 19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01 제4절 법률의 착오 204 제5절 기대가능성 218 제5장 미수론 22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5 제2절 장애미수 228 제3절 중지미수 237 제4절 불능미수 245 제5절 예비죄 251 제6장 공범론 258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58 제2절 공동정범 268 제3절 간접정범 291 제4절 교사범 299 제5절 종범 310 제6절 공범과 신분 319 제7장 죄수론 326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26 제2절 일 죄 329 제3절 수 죄 345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62 제2장 형의 양정 377 제3장 누 범 387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92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404 제6장 보안처분 408 부록 1. 형 법 412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폭력행위처벌법) 451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456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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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직과 공안직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6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모든 직렬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교재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다년간의 현장강의를 통하여 느낀 점은 수험적합적인 교재와 강의를 만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서는 강의용으로도 자습용으로도 적합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