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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3 이상현 행정법총론 1,2 세트
제3판/전2권
이상현 저
새흐름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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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私人)의 공권
제6절 공법의 흠결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법상의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신림동 베리타스·한국법학원·태학관(사시, 행시, 경찰간부), 노량진 남부 행정고시학원(7·9급)·희소공무원 학원(9급), 종로 종로행정고시학원(7·9급)·이그잼 학원(7급), 방송대학 TV OUN 강사, 직업 전문 채널 job TV 강사, 국가공무원 학원 행정법 대표 강사, 수원 수원 행정고시학원(9급), 대구 한국 공무원 학원(9급)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에듀피디 행정법 대표 강사, 쏙넷 행정법 강사, 해커스패스 행정법 강사, 특강) 한양대학교(7급), 동국대학교(행정고시), 대전 지방 국세청(5급 승진), 강동구청, 송파구청, 충북도청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신림동 베리타스·한국법학원·태학관(사시, 행시, 경찰간부), 노량진 남부 행정고시학원(7·9급)·희소공무원 학원(9급), 종로 종로행정고시학원(7·9급)·이그잼 학원(7급), 방송대학 TV OUN 강사, 직업 전문 채널 job TV 강사, 국가공무원 학원 행정법 대표 강사, 수원 수원 행정고시학원(9급), 대구 한국 공무원 학원(9급)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에듀피디 행정법 대표 강사, 쏙넷 행정법 강사, 해커스패스 행정법 강사, 특강) 한양대학교(7급), 동국대학교(행정고시), 대전 지방 국세청(5급 승진), 강동구청, 송파구청, 충북도청, 경기도 인재개발원(전환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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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022쪽 | 188*254mm
ISBN13
9791162933244

출판사 리뷰

머리말(3판)

1. 들어가며
행정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2022년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면서 내용은 어려워지고 문제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의 부담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도 개정이 되고, 「행정기본법」에서 시행이 유예되었던 조문들도 이제는 모두 〈위너스 행정법〉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2. 교재의 특징
(1) 공부경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험에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비교할 것은 깔끔하게 도표식으로 정리하였으므로 마지막 정리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 생애 처음 행정법을 만나신 분들을 위한 〈용어설명〉?!
생애 처음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률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단어들만 정리해서 설명을 달았습니다. 법학 공부는 용어에서 시작해서 용어로 끝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열심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 고득점을 바라보는 분들을 위한 〈Winners〉 포인트?!
시험 직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를 풀면 어디선가 본 듯한 유사한 내용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강의 중에 늘 비교하였으나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전 범위에 걸쳐서 비교정리한 내용이 〈Winners〉 포인트입니다.

(4) 각 파트별로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제키워드〉 정리?!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더라도 머리 속에 남은 게 없으면 허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머리에 남기기 위해서 〈출제키워드〉로 확인학습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서 진정으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실전 연습에 필요한 〈기출확인학습〉
이론서는 지면 관계상 문제를 많이 다룰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출문제가 어떤지 알아보는 것은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공부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마치며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합격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면서 주변 사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이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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