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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7 이상현 행정법총론
공무원 시험합격을 위한 현(現)명한 선 4판
이상현
새흐름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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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私人)의 공권
제6절 공법의 흠결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법상의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신림동 베리타스·한국법학원·태학관(사시, 행시, 경찰간부), 노량진 남부 행정고시학원(7·9급)·희소공무원 학원(9급), 종로 종로행정고시학원(7·9급)·이그잼 학원(7급), 방송대학 TV OUN 강사, 직업 전문 채널 job TV 강사, 국가공무원 학원 행정법 대표 강사, 수원 수원 행정고시학원(9급), 대구 한국 공무원 학원(9급)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에듀피디 행정법 대표 강사, 쏙넷 행정법 강사, 해커스패스 행정법 강사, 특강) 한양대학교(7급), 동국대학교(행정고시), 대전 지방 국세청(5급 승진), 강동구청, 송파구청, 충북도청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신림동 베리타스·한국법학원·태학관(사시, 행시, 경찰간부), 노량진 남부 행정고시학원(7·9급)·희소공무원 학원(9급), 종로 종로행정고시학원(7·9급)·이그잼 학원(7급), 방송대학 TV OUN 강사, 직업 전문 채널 job TV 강사, 국가공무원 학원 행정법 대표 강사, 수원 수원 행정고시학원(9급), 대구 한국 공무원 학원(9급)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에듀피디 행정법 대표 강사, 쏙넷 행정법 강사, 해커스패스 행정법 강사, 특강) 한양대학교(7급), 동국대학교(행정고시), 대전 지방 국세청(5급 승진), 강동구청, 송파구청, 충북도청, 경기도 인재개발원(전환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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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812쪽 | 182*257*40mm
ISBN13
9791162938218

출판사 리뷰

머리말(4판)

1. 전공과목의 중요성!
공무원은 공(公)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적인 업무는 한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과 판사를 제외하면 어느 소속이든지 간에 나머지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때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도 모르고 일을 하게 된다면 일반국민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책임은 무한정 늘어나게 됩니다.

2. 난이도 상승!
최근 출제되는 행정법 시험의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만 암기하면 어느 정도 고득점에 이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조문까지 꼼꼼하게 외우지 않으면 답을 고르기 힘든 시험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 조문까지 물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이고, 판례도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까지 출제된다는 것은 점입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실전 합격전략!
어느 순간이든 어떤 출제이든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암기입니다. 암기는 두문자라도 사용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문자만 암기해서 되는 시험은 아니지만 두문자로 기본적인 사항도 암기하지 않고서 판례나 조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수험생들은 기본적인 사항을 암기하지도 않으면서 합격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강의를 반복적으로 수강해서 이해를 하시고,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유사한 내용을 비교정리한 다음, 두문자를 사용해서 수백 번을 반복하시면 합격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재에도 반영되지 않은 최신 판례나 개정조문들은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면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행정법 공부는 영어 공부와 비슷합니다. 단어, 문법, 독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시험문제는 독해이지만 단어와 기본적인 문법도 알지 못하면 독해는 불가능합니다. 수험생의 시간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단 1분이라도 낭비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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