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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법원 제4절 행정법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공권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재판관할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소송참가 제7절 대상적격 제8절 심판전치 제9절 제소기간 제10절 소의 변경 제11절 집행정지 제12절 심리 제13절 판결 제1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6절 당사자소송 제17절 객관적 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기요건 제3절 심리 및 재결 제4절 심판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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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의 특징
(1) 기출문제와 변형문제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원형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 기출지문으로 재구성한 ‘기출변형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까지 시행된 공무원, 군무원, 소방, 국회, 행정사 시험문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상세한 해설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은 서로 경쟁하듯이 점점 더 문장이 길어지고 내용도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기본서가 품을 수 없는 최신 판례와 지엽적인 조문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와 조문 내용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 초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3)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최근 시험은 각 지문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고, 시험지 표지 맨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출공략집〉도 최신 출제경향에 맞추어 개별 문제의 표시를 지우고 통일하였습니다. 지면이 줄어드는 만큼 지문을 정리한 〈기출변형문제〉를 추가하여 내용을 더욱 보강하였습니다. 2. 교재 활용법 문제를 풀면서 정답이 안 나오는 지문, 정답은 알지만 이유를 모르는 지문 등에 대해서는 기본서를 통해서 원칙과 예외를 정리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인강을 발췌하거나 질문을 통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여러 문제집을 1번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장 마지막 종이 울리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강사 이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