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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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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심판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
  제2장 행정심판의 개념
  제3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4장 행정심판 절차의 개요

제2편 행정심판의 주체
  제1장 행정심판기관
  제2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장 행정심판의 대리인

제3편 행정심판 절차
  제1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2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4장 행정심판의 고지
  제5장 행정심판의 특별절차

제4편 일반행정심판
  제1장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제2장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심판
  제3장 교원에 대한 행정심판
  제4장 건축공사에 대한 행정심판
  제5장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제6장 병원·의사·약국·약사 등에 대한 행정심판
  제7장 산업재해보상관련 행정심판
  제8장 의사자에 대한 행정심판
  제9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제10장 학교폭력구제 행정심판(가해자 중심)
  제11장 편의점 영업정지
  제12장 기타행정관련 불복절차

제5편 특별행정심판
  제1장 특별행정심판
  제2장 조세에 대한 심판절차
  제3장 공무원법상 소청절차
  제4장 토지수용에 대한 심판절차
  제5장 특허심판에 대한 심판절차
  제6장 공정거래에 대한 심판절차
  제7장 복지·노동행정에 대한 심판절차
  제8장 법무행정에 대한 심판절차
  제9장 기타 특별행정심판

제6편 형사관련 서식(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등)
  제1장 고 소 장
  제2장 진 정 서
  제3장 탄 원 서

저자 소개 1

金東槿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사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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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294쪽 | 176*248*60mm
ISBN13
978896346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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