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머리말

지난해에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등 행정법학계에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들의 제·개정이 있었다. 원래 이 책은 격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위와 같은 중요한 제·개정 사항을 시급히 반영하기 위하여 예정된 개정보다 일찍 제6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약 5,000개의 법령 중에서 행정법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영역 전반에 관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총론적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행정의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2021. 3. 23.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행정기본법과 같은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제의 고유한 입법모델에 따라 창안되어,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와 행정실무의 역량과 경험을 총화하는 결과물이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에 영광스럽게 참여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법제연구 제60호)이라는 논문을 공저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제정 25주년을 계기로 행정절차 법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 1. 11.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지만 행정절차법의 개정과정으로 이관된 것을 비롯한 행정절차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들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 1. 12. 전부개정되었다. 제6판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들의 제·개정사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소송의 구조에 해당하는 소송물과 심리범위, 판결의 효력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여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사법 제58호)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를 반영하였는데, 독자 중에서 연구자가 아닌 수험생인 분들께서는 생소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설이나 판례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제6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김주희 박사과정 수료생과 그 사이 승진하여 과장이 되신 한두희 과장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2. 7.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