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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제4절 낙태의 죄 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8 제6절 협박의 죄 58 제7절 체포와 감금의 죄 66 제8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2 제9절 강요의 죄 84 제10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6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86 제2절 절도의 죄 207 제3절 강도의 죄 221 제4절 사기의 죄 242 제5절 공갈의 죄 281 제6절 횡령의 죄 289 제7절 배임의 죄 315 제8절 장물의 죄 346 제9절 손괴의 죄 35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7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91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9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0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1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2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8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7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9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0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2 제1절 내란의 죄 512 제2절 외환의 죄 51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2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2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8 제5절 무고의 죄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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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경찰채용시험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형법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파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형사법 교재의 집필이 필요하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출간되었던 형법기본서에 수사와 증거를 추가하는 한 과목의 기본서를 김현형사법이라 명명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김현형사법은 3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현형사법 형법총론, 김현형사법 형법각론, 김현형사법 수사·증거가 그것이다. 교재를 직접 쓰는 못된(?) 버릇 때문에 이번에도 직접 집필하다보니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되었다. 이점 책 출간을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 항상 미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 교재를 쓰면서 가장 역점으로 삼았던 것은 가장 수험적합적인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다. 다년간의 현장강의를 통해 터득한 것은 좋은 교재와 강의를 만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서도 이에 부응하여 풍부하면서도 절제된 내용을 담는 가장 수험적인 양질의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수험생들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애정으로 합격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수고해주신 법률저널 편집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전한다. 2022년 6월 말 노량진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현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