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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수사기본
수사와 내사, 수사의 구조 2 수사의 조건 3 수사의 개시 8 불심검문 12 변사자검시 15 범죄신고 16 고 소 16 고 발 33 자 수 36 제 2 편 수사의 방법 수사의 기본원칙 39 제 3 편 임의수사 임의수사의 종류 40 피의자신문 44 참고인조사 55 제 4 편 영장주의 영장주의 58 제 5 편 체포·구속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긴급체포 65 현행범인 체포 71 구속 [구인+구금] 7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89 피의자 보석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92 구속의 집행정지 94 체포.구속의 취소 96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98 제 6 편 압수·수색·검증 압수.수색 106 수사상의 검증 132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 제216조 제1항 제1호 135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제216조 제1항 제2호 136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제216조 제3항 137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 - 제217조 제1항 138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 제218조 140 수사상의 감정 142 통신제한조치 144 증거보전 151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154 수사의 종결 158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5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수사종결에 대한 불복방법 175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7 제 7 편 증거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6 증거능력과 증명력 190 증명의 기본원칙 191 거증책임 197 자유심증주의 19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203 진술거부권 211 비밀녹음과 사진촬영 213 독수독과 이론 218 자백배제법칙 223 제 8 편 증거 ② - 전문증거 전문법칙 230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235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36 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내 241 제312조 제4항 (피의자 아닌 자,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적실특반 247 제312조 제5항(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255 제312조 제6항(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256 제313조 제1항, 제2항(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진술기재서):성 / 성특 258 제313조 제3항(감정서) 263 제314조:사질외불+특 264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71 제316조(전문진술에 대한 예외): 특/사질외불+특 274 재전문증거 277 녹음테이프 279 사 진 283 영상녹화물 28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289 제 9 편 증거 ③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0 탄핵증거 298 자백보강법칙 301 공판조서의 증명력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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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의미로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경찰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효율적인 학습과 시험 대비를 위하여 시험 유형에 특화된 공부 방법과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도 수험생의 입장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주위 수험생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보다는 핸드북 또는 요약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형법과 달리 복잡한 이론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과목이다보니, 요약서와 ○×문제집 혹은 객관식 문제집 정도로 충분히 시험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로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 조문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①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②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본 교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시험의 요령을 파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08월 편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