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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형사법 사례연습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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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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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1985년 법학석사)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1990년 Dr. jur.)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1985년 법학석사)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1990년 Dr. jur.)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저서 및 주요 논문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Baden-Baden(1991).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2002).
판례중심 형법총론·각론, 법원사(2006).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삼인(2011).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26권 2호(2014).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방안, 고려법학 제75호(2014).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호(2015).
한국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사소송법 중 총론과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9권 3호(2017).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법원행정처(2017).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형사법 분야), 의료법학 제20권 3호(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공저), 국회입법조사처(2020).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과밀수용 해소방안 연구(공저), 법무부(2021).
사례판례중심 형법강의, 법원사(2021)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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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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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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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9.30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868쪽 ?
ISBN13
97911303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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