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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관 2 002 수사의 조건 6 003 함정수사 8 004 수사의 개시 12 005 불심검문 16 006 변사자검시 21 007 고 소 23 008 고 발 49 009 자 수 53 010 수사의 기본원칙 57 011 임의수사의 종류 58 012 피의자신문 64 013 참고인조사 82 014 영장주의 88 01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1 016 긴급체포 98 017 현행범인 체포 106 018 구 속 123 0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9 020 피의자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144 021 구속의 집행정지 145 022 체포·구속의 취소 147 02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9 024 압수·수색 158 025 수사상의 검증 202 026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 제216조 제1항 제1호 211 027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제216조 제1항 제2호 212 028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제216조 제3항 216 029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 - 제217조 제1항 217 030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 - 제218조 229 031 수사상의 감정 233 032 통신제한조치 234 033 증거보전 244 034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48 035 수사의 종결 252 036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63 037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8 038 증거의 의의와 종류 274 039 증거능력과 증명력 275 040 증명의 기본원칙, 자유심증주의 279 041 거증책임 286 042 자유심증주의 288 04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4 044 진술의 임의성 310 045 독수독과 이론 312 046 자백배제법칙 316 047 전문법칙 개관 323 048 제311조 330 049 제312조 제1항, 제3항 333 050 제312조 제4항 338 051 제312조 제5항 341 052 제312조 제6항 342 053 제313조 343 054 제314조 345 055 제315조 352 056 제316조 358 057 재전문증거 403 058 사본, 영상녹화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405 059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14 060 탄핵증거 426 061 자백보강법칙 430 062 공판조서의 증명력 443 063 개정조문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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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경찰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효율적인 학습과 시험 대비를 위하여 시험 유형에 특화된 공부 방법과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도 수험생의 입장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주위 수험생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보다는 핸드북 또는 요약집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형법과 달리 복잡한 이론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과목이다보니, 핸드북과 ○×문제집 혹은 객관식 문제집 정도로 충분히 시험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기본서로 큰 틀을 잡았다면, ○×문제집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메꿔나가며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 상승이 예상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 기출지문에 더하여 각 국가고시에 출제된 사례형 문제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본 교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시험의 요령을 파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08월 편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