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공영방송 가능한가?

‘대처리즘’ 반면교사 삼아야 … 21대 정기국회 논의 앞두고 『자유시장주의 미디어 거버넌스』 출간

공영방송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끄러운 이슈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은 정기국회에서도 ‘공영방송 개혁’은 주요한 화두다. 여당은 공영방송이 편파적이라고 불만이고 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벼른다.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공공성을 띠어야 할 공영방송이 정파성을 앞세워 편파보도를 일삼는다면 문제다. 과연 공영방송을 비롯한 미디어들은 5년, 10년마다 혁신이 필요한 것일까?

“그때는 대처가 미웠지만, 세월이 지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생각을 바꿨다.”

영국 역사가인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가 1980년대 대처 총리의 자유 시장경제 활성화 프로그램들에 대해 회고한 말이다. 대처리즘은 당시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비판받았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처리즘의 기본 정신은 1997년 집권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까지 계승, 발전되었다.

영국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미디어 혁신과 성장의 기초 또한 대처 총리 시절에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 이전에 거의 60여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고 고인물과 같던 미디어, 특히 공영방송의 관행을 개혁하는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뉴미디어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오래되고 낡은 틀에 매여 있던 미디어를 혁신하고 뉴미디어가 새롭게 도래하는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정해 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영국의 사례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도 참조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김대호(인하대 교수) 저자는 “대처리즘은 오늘날 미디어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준다”며 “자유시장주의 미디어 거버넌스로 공영방송을 개혁하고 창조적인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전범이 될 만하다”고 말했다. 이 책은 1994년 저자가 ‘대처리즘과 공영방송의 위기’로 박사학위를 받을 당시 비판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지향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것이다. 저자는 “대처리즘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한 ‘시대정신’이었다”며 “30년 전에는 ‘위기’라고 썼지만, 이제 ‘거버넌스 혁신’이라고 바꾸어 다시 쓴 저술을 발간하면서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대처리즘이 무엇인지, 대처리즘의 사회적 파급력은 어떠했는지, 미디어 혁신과 공영방송 개혁 프로그램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대처리즘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들여다본다. 1980년대 영국의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의 의미와 그 실천을 돌아보고 우리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자유시장주의 미디어 거버넌스의 방향타를 잡기 위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