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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법학의 철학적 탐구
사고의 확장을 위한 시도 PDF
유주선
씨아이알(CIR)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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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PART 01_법철학의 기초

Chapter 01 법과 도덕
서론/외면성과 내면성/합법성과 도덕성/강제성과 비강제성/결론
Chapter 02 관습법과 조리
서론/관습법/조리/결론
Chapter 03 성문법과 법해석론
서론/성문법과 불문법/법해석과 법적 추론/법해석의 방법/법관의 법형성/결론
Chapter 04 사법영역에서 법의 후견적 기능과 작용
서론/민법상 미성년자와 성년의제/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민법/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법/유질계약의 금지와 허용/주식회사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보험계약법상 상대적 강행규정성/결론

PART 02_독일 법학의 제 사조

Chapter 01 자연법, 그리고 역사법학과 개념법학
근대 자연법과 낭만주의 발흥/역사법학과 로마니스트로서 사비니/빈트샤이트와 개념법학/평가
Chapter 02 목적법학, 그리고 이익법학과 자유법학
인간의 이기심과 목적법학/예링의 권리와 대죄/이익법학과 헤크/자유법학과 칸트로비츠

PART 03_중국의 법 사상

Chapter 01 고대 법가사상: 법의 의미를 포함하여
서론/법가사상의 이해: 법철학적 관점/전기 법가사상/후기 법가사상/결론: 집대성자로서 한비자
Chapter 02 한비자의 법치 체계
한비자의 법치사상/한비자의 법치
Chapter 03 한비자의 술치와 세치
한비자의 술치/한비자의 세치

PART 04_유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hapter 01 상인의 의리와 이익
유가사상을 무장한 상인/상인의 이와 유가의 의/상인의 표본으로서 휘주상인과 산서상인
Chapter 02 유상의 등장과 전개
서론/중국의 유상/우리나라의 유상/일본의 유상/소결
Chapter 0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도(賈道)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기업의 사회적 책무/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상법의 역할/상인과 거래 안전/기업과 상법

PART 05_시장의 자율과 정부의 역할

Chapter 01 환경침해에 대한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서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환경책임보험의 도입과 운영 형태/환경책임보험의 운영상 문제점/개선방안/결론
Chapter 02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주식
서론/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주식/거부권부 주식의 허용가능성 여부/차등의결권주식 도입 관련 제 문제/결론
Chapter 03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와 기업지배구조
서론/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 제고 방안/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 특례규정과 주주권 강화에 대한 검토/결론

PART 06_기술의 발전과 인간존중

Chapter 01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침해
서론/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빅데이터와 법철학적 과제: 윤리학적 관점에서/결론
Chapter 02 원격의료 도입과 그 파장
서론/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과 코로나-19/인공지능과 코로나-19가 의료분야에 미치는 법적 영향/의료행위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적 대응/결론
Chapter 03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간 윤리
서론/현행 자동차사고 배상책임과 레벨 3 자율주행차 사고의 배상책임/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상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자율주행자동차와 윤리적 쟁점/결론

Appendix 분쟁해결의 법학 앞으로도 그 기능을 잃지 않을 것인가?
대학의 의미/대학과정과 법학/법학공부와 진로/법학과 밥학(?)

저자 소개 1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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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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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2.70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28쪽 ?
ISBN13
97911685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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