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20판) 머리말

법무사시험 제1회부터 제27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신청서 작성문제가 21번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제현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에 역점을 두고 공부하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신청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부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등기신청서 작성시 계산하기 가장 까다로운 국민주택채권매입액란, 취득세액란, 등기신청수수액란 등을 공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를 찾아내고 그 첨부정보의 제공근거규정 및 제공이유, 그 서면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신청서작성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30점 중 최소 20점 이상을 첨부정보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문제는 논점이 있는 부분으로 사례를 구성하되,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지식에다 최근의 예규와 선례를 복잡하게 엮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공부를 하면서 중요 논점이 될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한 신청서작성 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20판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됨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정보가 등기소에 제공할 새로운 첨부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판에서는 이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됨에 따라서 신분증사본을 제공하여야 할 경우 대용서면으로 신분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2020년 시험부터는 신청서작성 답안지가 좌우 한 장으로 된 것을 배부하는 관계로 신청서의 간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맞게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최근의 기출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작성 요령에 맞게 첨부정보의 제공근거를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반드시 여러 번 읽어서 서술하는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청서 작성방식이 교재마다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 2023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의 작성방식과 등기신청서작성에 관한 예규의 내용에 맞추어 통일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최신 예규와 선례, 판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기준으로 2022년 08월 09일분까지 반영하여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일곱째, 논술 공부를 하면서 신청서 작성연습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목차를 논술 목차와 일치시켰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논술 공부와 서류작성 공부가 아니라 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12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