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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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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3 제2장 민법의 법원 4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및 해석 7 제2편 민법 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절 법률관계 11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2장 권리의 주체 23 제1절 총 설 23 제2절 자연인 2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4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7 제3관 주소 등 37 제4관 부재와 실종 37 제3절 법 인 45 제3장 권리의 객체 63 제4장 권리의 변동 70 제1절 권리변동 서설 70 제2절 법률행위 71 제1관 총 설 71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71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72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77 제3절 의사표시 83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83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99 제1관 총 설 99 제2관 대리권 100 제3관 대리행위 103 제4관 복대리 104 제5관 무권대리 10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33 제5장 기 간 137 제6장 소멸시효 143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65 제1절 채권법의 의의 165 제2절 채권, 채무, 급부 164 제2장 채권의 발생 168 제3장 채권의 목적 169 제1절 채권내용의 확정 169 제2절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170 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174 제4장 채권의 소멸 179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79 제1관 변제 179 제2관 채권자지체 189 제3관 대물변제 190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196 제1관 공 탁 196 제2관 상 계 199 제3관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204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 210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210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19 제1관 손해배상 219 제2관 강제이행 226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232 제1절 채권자대위권 232 제2절 채권자취소권 237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48 제1절 분할채권(무)관계 248 제2절 불가분채권(무)관계 249 제3절 연대채무 251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255 제5절 보증채무 257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69 제1절 채권양도 269 제1관 총 설 269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270 제3관 증권적채권의 양도 276 제2절 채무인수 277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287 제1절 계약법 서설 287 제2절 계약의 성립 289 제3절 계약의 효력 296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07 제2장 각종의 계약 319 제1절 증 여 319 제2절 매 매 323 제3절 소비대차 341 제4절 임대차 345 제5절 도 급 359 제6절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여행계약 365 제7절 조 합 376 제8절 화 해 382 제3장 법정채권관계 384 제1절 사무관리 384 제2절 부당이득 386 제3절 불법행위 397 제1관 서 설 397 제2관 일반불법행위 397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402 |
저자 소개 1
전주신흥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 합격(제48회)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하였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와 노무사단기 민사소송법 전임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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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9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415쪽 | 188*257*30mm
- ISBN13
- 9791189599805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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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학을 전공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민법은 녹록치 않은 과목입니다. 하물며 비전공자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분명 시험용으로서의 민법과 생활법으로서의 민법은 다릅니다. 또 학문으로 이미 집대성된 민법이라는 법학은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깊이 또한 양에 못지 않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시험에 맞게 최대한 공부양을 줄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거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정말로 출제될 영역이 무엇이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가장 우선시 한 위와 같은 집필의 방향에 충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충분히 조력이 될 만한 수험서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째, 본 서는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입니다. 둘 째, 법조문을 함께 실어 별도로 민법전을 보는 번거로움을 덜었고, 나아가 해당 논점을 공부하면서 조문을 한 번 더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 째, 판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약 80% 정도가 조문 그대로 출제되고 있기는 하나, 어느 조문은 일반적 조항이라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판례로만 출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예컨대 제103조) 이 경우를 대비하여 판례 중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별도 박스로 처리하였습니다. 또 판례에서 사건번호를 누락하였는데, 이는 시험 자체가 판례 전문을 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로써 페이지수가 줄어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넷 째, 중요지문에 밑줄을 그어놓아 막바지에는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 일부를 해설과 함께 실었습니다. 해당 부분 공부 후 바로 문제를 풀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파악하게끔 하였습니다. 여섯째, 작년 기본서에 일부 수정할 것을 수정함과 더불어 새로운 판례 및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중 유의미한 지문을 실었습니다. 모쪼록 본 서가 공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 9.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