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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 서론
제1장민법의 의의 2 제2장민법의 법원 3 제3장민법의 기본원리, 해석 8 제2편 민법 총칙 제1장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4 제1절법률관계(권리관계) 14 제2절신의성실의 원칙 19 제2장권리의 주체 27 제1절총 설 27 제2절자연인 29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9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2 제3관 주소 등 43 제4관 부재와 실종 43 제3절법 인 49 제1관 총 설 49 제2관 법인의 설립 49 제3관 법인의 능력 52 제4관 법인의 기관 54 제5관 정관의 변경 58 제6관 법인의 소멸 59 제7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64 제3장권리의 객체(목적) 69 제4장권리의 변동 76 제1절서 설 76 제2절법률행위 78 제1관 총 설 78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81 제3절의사표시 93 제1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93 제2관 흠(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 102 제3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06 제4절대 리 112 제1관 총 설 112 제2관 대리의 삼면관계 113 제3관 복대리 119 제4관 무권대리 121 제5절무효와 취소 135 제1관 총 설 135 제2관 무 효 136 제3관 취 소 142 제6절조건과 기한 150 제7절기 간 158 제8절소멸시효 160 제1관 총 설 160 제2관 요 건 162 제3관 시효의 장애(중단과 정지) 168 제4관 소멸시효의 효과 177 제3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서론 186 제1절채권법 일반 186 제2절채권, 채무, 급부 187 제2장채권의 발생 190 제3장채권의 목적 191 제1절채권 내용의 확정 191 제2절특정물채권, 불특정물채권 192 제1관 특정물채권 192 제2관 불특정물채권 193 제4장채권의 효력 200 제1절채권의 기본적 효력 200 제2절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201 제1관 총 설 201 제2관 변 제 201 제3관 대물변제 214 제4관 공 탁 215 제5관 상 계 219 제6관 경 개 225 제7관 기 타 227 제3절채무불이행 232 제1관 총 설 232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234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41 제4절책임재산의 보전 258 제1관 채권자대위권 258 제2관 채권자취소권 265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79 제1절채권양도 279 제1관 총 설 279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280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288 제2절채무인수 289 제6장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296 제1절분할채권·채무관계 296 제2절불가분채권·채무관계 298 제3절연대채무 300 제4절부진정연대채무 304 제5절보증채무 307 제4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 총론 320 제1절계약법 서설 320 제2절계약의 성립 323 제3절계약의 효력 331 제4절계약의 해제·해지 343 제1관 서 설 343 제2관 계약의 해제 343 제3관 계약의 해지 353 제2장각종의 계약 358 제1절증 여 358 제2절매 매 361 제3절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379 제4절임대차 383 제5절고 용 399 제6절도 급 401 제7절여행계약 408 제8절위 임 411 제9절임 치 415 제10절조 합 417 제11절화 해 423 제3장법정채권관계 424 제1절 사무관리 424 제2절 부당이득 427 제3절 불법행위 440 제1관 서 설 440 제2관 일반불법행위 441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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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서는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 교재입니다. 그것도 절대평가의 현실, 2차 시험에의 매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요도 위주로 집필되었습니다.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거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정말로 출제될 영역이 무엇이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집필의 방향을 가장 우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하는 데 충분히 조력이 될 만한 수험서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둘째, 판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험 유형에 맞게 최대한 많은 양의 판례를 실었습니다(2026년 5월 말 기준 최신 판례까지 수록). 물론 시험 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는 과감하게 배제하였는데, 본서에 있는 판례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 시장에서의 수험서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최대한 실었습니다. 셋째, 중요 지문에 밑줄을 그어놓아 막바지에는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2판에서는 일부 기출문제를 함께 실었던 종래 방식을 벗어나 이론만 실었는데, 학습한 부분을 문제 풀이를 통해 복습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있어, 단원별로 일부 기출문제를 실었습니다. 향후 출간될 객관식 문제집 방향 그대로 해설을 달았습니다. 다섯째, 조문과 본문 내용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종래의 조문을 별도 표기하는 방법을 버리고 본문 안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