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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단문집
공인노무사 대비 제4판
김광수
경연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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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신의칙(c) 1
02 국제재판관할(c) 7
03 법관에 대한 기피(b) 12
04 관련재판적(특a) 18
05 변론관할(b)·2020 c 23
06 소송의 이송(b) 28
07 관할위반 이송(특a) 35
08 당사자 표시정정(a) 41
09 소송능력(a) 47
10 변론능력(c) 53
1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이동(b) 57
12 형성의 소(c) 62
13 형식적 형성의 소(a) 66
14 무변론판결(b) 71
15 소송계속(b) 76
16 소제기와 소멸시효의 중단(a) 81
17 주장책임(b)·2019 c 87
18 직권조사사항(c) 93
19 적시제출주의(a) 97
20 소송절차의 이의권(b) 102
21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a) 107
22 변론준비절차(b) 112
23 소송상 합의(b) 117
24 부제소 합의(a)·2018 c 122
25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특a) 127
26 변론조서의 증명력(c) 133
27 기일의 결석(a) 137
28 기일에 있어 양 쪽 당사자의 결석(a) 143
29 기일에 있어 한 쪽 당사자의 결석(특a) 147
30 진술간주(특a) 152
31 유일한 증거(c) 157
32 당사자신문(특a) 161
33 소송종료선언(a) 166
34 청구의 포기·인낙(c) 171
35 제소전 화해(a) 176
36 판결의 경정(b) 180
37 청구(소)의 교환적 변경(특a) 184
3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b)·2015 c/2024 c 190
3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b) 196
40 소송탈퇴(a) 201
41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a) 207
42 피고경정(a) 213
43 소송승계(b) 217
44 참가승계(특a) 224
45 (상소의 효력과) 상소불가분의 원칙(b) 229
46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특a) 235
47 항소의 취하(b) 241
4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b)·2024 c/2026 c 246
49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c) 253

저자 소개 1

전주신흥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 합격(제48회)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하였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와 노무사단기 민사소송법 전임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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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61쪽 | 190*260*20mm
ISBN13
9791124153789

출판사 리뷰

강의안으로 시작해서 단문집이 출간되었고, 어느덧 제4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서 개정(제14판)과 더불어 단문집 역시 동일한 체계 및 내용으로 맞출 필요가 있어 새롭게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습니다.

1. 본 개정판은 종래 각종 2차 시험에서 단문으로 주로 출제되던 부분과 저자가 실무와 강의를 통해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 그리고 단문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부분을 모두 망라하였습니다.

2. 이미 출제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3. 기본서가 2년 만에 대폭 개정되었는데,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 및 내용으로 구성하여 기본서와의 괴리에서 오는 수험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간혹 실전에서 답안지에 작성하기에는 양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줄이는 것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되도록 양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서에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4. 본 개정판에서도 각 단문별로 저자가 생각하는 2027년 대비 단문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본서의 활용법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단문집에 수록된 단문은 최소한의 단문일 뿐입니다.
본서에 수록된 주제만으로 모든 출제 범위가 완벽히 커버된다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수험생이 방대한 양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 주제일 뿐입니다.

2. 단문은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서가 단권화 교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단문이 제목 그대로 출제되지 않고, 여러 논점이 융합되거나 관점을 달리하여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암기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득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묻는 말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인 만큼, 평소 단문을 공부할 때 맹목적인 암기보다는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철저히 이해하여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목차를 재구성하고 분량을 조절하는 응용력을 길러야 합니다.

3. 단문 중 실제 단문에 그치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단문 쟁점은 곧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법리(대전제)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단문을 단순히 평면적인 텍스트로 암기하는 선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사례 문제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시되, 오직 단문으로만 출제되는 고유 논점들은 별도로 주의를 기울여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4. 단문집은 기본서를 이미 회독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교재는 아닙니다.
본서의 원래 기획 취지는 타 저자의 기본서를 보시는 분들이 단문 대비를 수월하게 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 기본서로 충분히 단권화를 진행하신 분들은 굳이 본서에까지 밑줄을 치며 이중으로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자의 민사소송법 시리즈(기본서, 단문집, 사례집)가 최고의 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해 주는 제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최고의 책 출간을 도맡아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 9. 14.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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