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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총 설 2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2장 민사소송법 1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1 제3절 관 할 30 제1관 관할 일반 30 제2관 사물관할 32 제3관 토지관할 34 제4관 합의관할 41 제5관 변론관할 44 제6관 소송의 이송 4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63 제1절 총 설 6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64 제1관 당사자 표시정정 65 제2관 제소 전 사망 사건의 법률관계 7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76 제1관 당사자능력 76 제2관 당사자적격 81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원고적격 구비 여부 사례 풀이법 86 제3관 소송능력 91 제4관 변론능력 9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02 제1관 총 설 102 제2관 법정대리인 103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08 제4관 무권대리인 11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2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24 제2절 소송요건 135 제1관 총 설 135 제2관 소의 이익 141 제3절 소송물 150 제4절 소의 제기 154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56 제1관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56 제2관 소장부본의 송달 161 제3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61 제6절 소송구조 16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69 제1관 소송계속 169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75 제3관 실체법상 효과 181 제2장 변 론(심리) 193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93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95 제1관 처분권주의 195 제2관 변론주의 202 제3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215 제4관 소송절차의 이의권 221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227 제1관 준비서면 227 제2관 변론준비절차 235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42 제1관 변론의 내용 242 제2관 소송행위 248 제5절 변론의 실시 265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270 제7절 기일, 기간, 송달 290 제1관 기 일 290 제2관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92 제3관 송 달 297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 304 제3장 증 거 313 제1절 총 설 313 제2절 불요증사실 316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2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2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36 ·서 증 337 제4절 자유심증주의 352 제5절 증명책임 35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6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68 제1절 소의 취하 368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77 제3절 재판상 화해 38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93 제1절 재판일반 393 제2절 판 결 396 제1관 판결의 종류 396 제2관 판결의 효력 400 ·기판력 40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1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17 ·기판력의 시적 범위 42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426 ·판결의 편취 43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38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39 제2절 청구의 변경 45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64 제4절 반 소 46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75 제1절 공동소송 476 제1관 총 설 476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482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87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493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505 제1관 (단순) 보조참가 506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14 제3관 소송고지 520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523 제5관 공동소송참가 538 제3절 당사자의 변경 542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42 제2관 소송승계 542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66 제1절 상소일반 566 제2장 항 소 580 제1절 총 설 580 제2절 항소의 제기 581 제3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96 제3장 상 고 605 제1절 상고심 일반 605 제2절 상고심의 종국적 재판 606 부록 판례색인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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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제14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선택과목이 된 첫해부터 현재까지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이 보내준 분에 넘치는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제14판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의 경향에 따라 제13판(2024년) 이래 2년 만에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기존 제13판의 기본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면밀히 보완 및 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본서 및 본 개정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故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을 기초로 한 집필 본서의 기본 기조는 故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을 따랐습니다. 법학서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법조인과 예비 법조인들에게 이른바 ‘바이블’로 불려 온 교수님의 명저를 근간으로 집필한 만큼, 민사소송법학의 정통 흐름을 익히는 데 가장 적합한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2. 법 조문 원문 반영 본서는 지난 제13판에 이어 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을 근거로 집필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의 표현을 참고하다 보니 실제 법 조문과 다소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조문을 원문 그대로 반영하는 기조를 확고히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암기 부담과 학습 과정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3. 가독성 극대화 및 중복 내용의 삭제 본서는 기본적으로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 제18판을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어려운 문어체나 일본식 표현,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 등 수험생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이를 대폭 순화하여 반영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내용도 과감히 삭제하여 제13판보다 훨씬 수월하게 회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13판에서도 동일한 작업이 있었으나, 이번 제14판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문 원문화 작업과 병행하여 가독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나아가 본 개정판에서는 목차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글자 크기와 자간(글자 간격)을 확대하는 한편, 다소 긴 문장은 항을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시각적인 가독성까지 극대화하였습니다. 4. 두문자 강조 표시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암기에 도움이 되고자 제13판부터 도입한 두문자 강조 표시는 본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되, 그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목차 및 본문 내 두문자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였고, 각주에도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5. 학설 및 판례의 강조 본 개정판에서는 학설명과 판례의 태도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6. 시리즈 교재 간의 유기적 연계 본서를 기초로 단문집이 동시 출간되었으며, 곧 출간될 사례집 역시 본서의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기본서로 삼아 단권화하시고, 사례집은 실제 사례 해결을 위한 보충 용도로 활용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본서가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을 선택한 모든 분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저자의 민사소송법 시리즈(기본서, 단문집, 사례집)가 최고의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준 합격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좋은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대표님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2026. 9. 8.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