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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정소송
01행정행위 일반 2 02행정소송의 종류 4 03취소소송 일반 8 04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14 05처분에 대한 구체적 검토 43 · 사실행위 43 · 행정입법/고시 50 · 일반처분 57 · 내부행위나 단계적 행위 60 · 통지, 고지 66 · 행정계획 75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부정당업자제재처분) 78 ·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83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91 · 신 고 94 · 변경처분/조세경정처분 98 · 처분성 기타 108 06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111 07원고적격 125 ·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원고적격 138 08협의의 소의 이익 155 09피고적격과 피고경정 184 10제소기간 192 11전심절차(행정심판 전치주의) 204 12관할법원과 이송 210 13청구의 병합 216 14소송참가 224 15소 변경 229 16취소소송과 가구제 236 17처분권주의, 변론주의, 행소법 제26조 해석 255 18주장책임과 증명책임 257 19위법 판단의 기준시 261 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64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중 객관적 범위 268 21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280 22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 290 23판결의 효력 중 형성력과 제3자효 298 24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간접강제 300 · 취소판결 기속력 사례 풀이법 310 25무효등 확인소송 318 26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3 27당사자소송 3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364 28선결문제 371 29과세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 377 제2부 행정심판 01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382 02행정심판의 종류 386 03행정심판위원회 389 04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91 05행정심판의 가구제 397 06행정심판의 재결 400 07고지제도 410 부록 판례색인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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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대비 행정쟁송법 기본서입니다. 바야흐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과목의 출제 수준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출제 경향의 변화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다양한 교수님들의 저서 및 각종 학술 논문, 고시학원의 수험서를 두루 참고하여 2차 과목 교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권화 행정쟁송법」 체계 유지 및 주요 판례 박스화 본서는 저자가 2025년에 발간한 「단권화 행정쟁송법」의 기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별도로 판례집을 발간하는 대신, 판례집에 수록될 수준의 주요 리딩 판례를 관련 내용 바로 아래에 박스로 처리하여 ‘사실관계-쟁점-실제 판시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2. 법 조문 원문 반영 본서에는 법 조문을 가감 없이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즉, 조문을 있는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암기 부담과 학습 과정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3. 가독성 극대화 및 중복 내용의 삭제 본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어체나 일본식 표현, 어색한 문장 등을 대폭 순화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내용도 과감히 삭제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나아가 목차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글자 크기와 자간(글자 간격)을 확대하는 한편, 다소 긴 문장은 항을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시각적인 편안함까지 극대화하였습니다. 4. 두문자 강조 표시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암기를 돕고자 두문자 강조 표시는 본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되, 그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목차 및 본문의 두문자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였고, 각주에도 이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5. 학설 및 판례의 강조 본 개정판에서는 학설명과 판례의 태도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 기출 표시 및 판례 색인 수록 본서에는 최근 10개년 공인노무사 시험의 기출 여부를 해당 쟁점마다 명시하여, 수험생들이 향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스스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학습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7. 시리즈 교재 간의 유기적 연계 「단권화 행정쟁송법」 제2판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단권화 교재는 본서에서 박스화된 판례를 뺀 핵심 내용 위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행정쟁송법 2차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을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합격생 제자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제자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늘 탄탄대로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저자의 수험서 출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도맡아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 10.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