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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13 제3장 지구단위계획 40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47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90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 제7장 보칙 등 135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 146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49 제3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164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80 제5장 비용의 부담 등 209 제6장 보칙 및 벌칙 214 제3편 건 축 법 제1장 총 칙 22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38 제3장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274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277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88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300 제7장 특별건축구역 317 제8장 보칙 등 328 제4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34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34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72 제4장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51 제5장 감독·유지·벌칙 등 464 제5편 주 택 법 제1장 총 칙 478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492 제3장 주택의 공급 525 제4장 리모델링 546 제5장 보칙 및 벌칙 555 제6편 농 지 법 제1장 총 칙 568 제2장 농지의 소유 575 제3장 농지의 이용 588 제4장 농지의 보전 599 제5장 보칙 및 벌칙 619 찾아보기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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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시작한 이번 제3판 작업을 마무리하고 출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많은 내용을 보강하고 싶었지만 교재의 분량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부동산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나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법학과목은 일반적으로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과목이기에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할 때 되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간추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이 부동산공법이라는 과목을 학습하고 관련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공법’은 부동산 관련 기본이 되는 법이기에 중요도가 매우 높다. 부동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동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론적 내용을 점차 늘려 이 교재가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수험서뿐만 아니라 이론서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 책의 개정 작업을 위해 수고하신 명지대학교 석호영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직원 분들, 그리고 편집부의 윤혜경 대리님, 마케팅팀의 정성혁 대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마지막으로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딸, 예인과 예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언제나 믿음직한 남편 그리고 든든한 아빠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약속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공저자 대표 이 상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