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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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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총론
-관습헌법의 인정여부 -헌법개정의 한계 및 위헌적 헌법규정에 대한 구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기업 간 빅딜의 허용성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지방자치권의 범위 및 위임입법의 한계 -조례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 기본권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교통사고의 처벌특례와 기본권보호의무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허용가능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상업적 광고의 헌법적 한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 의료기관등에서의 약국개설금지 기간임용제와 교수의 신분보장 3. 통치구조론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회 사?보임 행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군의 해외파병결정과 통치행위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고엽제환자유족보상수급권의 지급제한의 위헌성 -태아성별고지의 금지와 헌법재판을 통한 구제 -허위통신의 규제와 헌법재판을 통한 구제 -입법절차의 하자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침해 |
저자 소개 1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헌법 전임교수
윌비스한림법학원 헌법 전임강사
윌비스고시학원 헌법 전임강사
[저서]
『2016 It's Bar Exam 선택형.사례형 공법(헌법)』
『헌법집중 핵심암기장』
『헌법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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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1월 06일
- 쪽수, 무게, 크기
- 355쪽 | 190*260*30mm
- ISBN13
- 9788965384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