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한국 정치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다

발표될 때마다 숱한 논쟁과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김영환의 정치 생각
고전과 인문학, 역사적 상상력으로 한국 정치의 새 길을 제시한 참회록

김영환 의원(4선, 경기 안산 상록을)의 신간, 『잔도를 불태워라』는 지난 총선과 대선의 소용돌이에서 정치를 그만둔다는 생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으로 쓴 글이며, 한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진단한 책이다.

김영환 의원이 지난 총선과 대선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썼던 참회의 ‘징비록(懲毖錄)’이기도 하다. 서애 류성룡이 임진왜란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그 스스로와 후대를 위해 역사적 교훈을 남기려고 『징비록』을 저술했듯이, 저자 역시 ‘후회를 남기지 말자’, ‘소신대로, 신념대로 말하고 행동하자’, ‘비루하게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구차한 변명과 처신하지 말자’는 각오로 이 책을 썼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정치가 인문학에 길을 묻다’라는 부제가 붙은 『잔도를 불태워라』는 오늘의 한국 정치와 민주당의 갈 길, 그리고 나라 경제를 살릴 새로운 정치 비전과 철학을 담고 있다.
〈역사로부터의 성찰〉, 〈함께하라,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한국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길〉 등 모두 4장으로 나뉘어 있는 이 책은 고전과 인문학 등 폭넓은 독서경험을 통해 체득한 ‘역사로부터의 성찰’이다.

조선 500년의 역사현장(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의제문〉과 무오사화 등)과 역사인물(서애 류성룡, 남명 조식, 점필재 김종직, 척화파 김상헌, 주화파 최명길, 충무공 이순신 장군, 신립 장군, 선조와 인조 임금 등) 그리고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 등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에서 저자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단일화 과정,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선거운동 과정의 오류와 과오를 살피면서, 민주당의 대선 패배의 원인과 문제점을 “내 탓이다”라는 관점에서 통렬한 반성의 참회록을 쓰고 있다.

지난 대선, 총선 과정 중 민주당의 수많은 과오와 편향은 자신을 포함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몸에 밴 선민의식과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역사의 정의라는 오만과 독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그래서 소시민에 대한 예의가 부족했고 그들의 눈높이보다 항상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닌가, 고단한 소시민적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못 하고 관념의 늪 속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하고 있다.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민주당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민주-반민주시대의 관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관적, 관념적인 선택을 반복하였고, 민주화 시대 이후의 민주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심세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계속된 선거 패배의 주체가 되어 결국은 현재의 박근혜 정권을 탄생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2장에 실린 〈잔도를 불태워라〉에서 김영환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는 인재(人災)였다. 우리는 새누리당에 대선 승리의 꽃다발을 갖다 바쳤다”고 진단한다.

“우리는 중도를 잃었고, 중원을 빼앗겼다. 질 수밖에 없는 선거에 진 것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에 늘 졌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의 명재상 서애 류성룡은 전쟁에 이기고도 『징비록』을 썼건만 민주당 내 단 한 사람의 반성문도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김 의원은 2012년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크게 보아 세 가지를 지적한다. “단일화의 실패”(통 큰 양보를 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빠져 단일화 정신에서 실패), “친노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 점”, “중도·중부권 전략의 부재”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친노의 잔도, 비노의 잔도, 노무현과 김대중의 잔도를 불태워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대중, 노무현의 불상을 치우라).

지난 대선 당시 3자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을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 후보님, 박근혜 후보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막말을 해서야 됩니까? 예의를 지키세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니 국민들이 진보세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국, 이정희 후보의 주장이 진보를 고립시켜 정권교체에 먹구름을 가져오게 됩니다”라고, 이정희 후보를 꾸짖었다면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또한, 김영환 의원은 박근혜 이후 민주당 집권을 위한 청사진을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사례를 통해 도출하고 있다.
● 미국 민주당은 카터 4년(1976~1980)을 제외하고 20년간(닉슨, 포드, 레이건, 부시) 집권 실패 후 1991년 DLC(민주지도자회의) 클린턴 의장은 〈새로운 길〉이라는 연설을 통해 중도혁신에 기반한 ‘신민주당 노선’ 본격화. 진보정책에서 ‘중도 혁신정책’으로 전환. 여론 호응이 있다면 ‘공화당 정책도 과감히 수용’. 이때 당내 진보파에 의해 변절, 배신, 투항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결국 1992년 클린턴이 8년간 집권에 성공한 사례.
● 영국 노동당은 1979년 야당 전락 후 당내 우파 그룹이 노동당 탈당, 사회민주당 창당으로 분열. 1983, 1987, 1992년 연속 총선 실패 후 정책 전면 재검토. 1994년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 구호로 제3의 길 정립. 만인 평등, 강력한 공동체 공정성, 정의 주창. 좌우파 양극단 고립주의, 일방주의 경제정책 거부, 현대적 복지국가 비전 제시. 1997년~2010년까지 토니 블레어 13년간 집권에 성공한 사례.

이 책의 4부에 실린 〈한국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길〉에는 김영환 의원이 구상한 한국 경제를 살릴 방안이 담겨 있다.
저성장의 덫과 3중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 남한 내 북한공단 설치 문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성장을 위한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합의 문제, 방송통신산업 성장 문제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과 이석기 의원 사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철학의 문제점 또한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