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평선을 바라보십시오. 보편적인 법률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지키면서 생활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무지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배웁니다. 지식을 공부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투수가 포수 미트 한복판을 향해 직구를 던지고, 타자가 그 직구를 받아치는 것과 같아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훈련하면 누구든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길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지평선을 가다 보면 다양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갈림길입니다.
--- p.36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동하는데 어째서 도덕적 비난을 합니까? 그 까닭은 [약자의 생업을 공격해서 삶의 터전을 함부로 위 협하지 말 것]이라는 규칙이 보편적인 속성을 갖는 마음속 법률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 p.42

하지만 비즈니스는 한판으로 승패가 정해지는 권투 경기가 아닙니다. 승리를 단언하면서 시장의 상상력을 함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대체로 소송은 자원 낭비입니다. 타인의 이성에 호소하면 가장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심리를 자극 하면 원만한 대화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 p.47

18세기 동안에 유럽에서는 이미 10억 권의 책이 출판됐습니다. 이는 과거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생각을 표현했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퍼지며 산업혁명과 과학혁명까지 정신없이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도 되는 것입니다. 돈이 되면 소유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필요성이 시스템의 혁신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생각의 표현’을 보호해야겠다고 인류가 ‘생각’했던 것이다. 생각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표현을 카피하는 것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copyrights, 즉 저작권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표현에 대한 복제권을 보호하는 법률이며, 최초의 지식재산법입니다.
--- p.55

하지만 표현이 달라도 생각은 같을 수 있습니다. “정우성은 말을 잘 못하므로 대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문장과 “눌변의 홍길동 친구가 대학교 강의를 한다니 걱정스럽다.” 라는 문장은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홍길동 친구’가 정우성을 지칭한다면 동일한 생각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의식에,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시장의 요청’을 결합하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또 다른 권리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산업재산권입니다.
--- p.74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본성의 선한 원천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는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사건을 해결’할 때 더 바람직한 솔루션을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은 본 래 악하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놓으면 피를 흘리고야 마는 악랄할 솔루션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안하고 실행하게 되더군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 p.100

저널리스트이자 문명비평가인 홍길동이 다음과 같이 도전적인 주장을 펼친다. “인류의 산업과 문화를 이끈 혁신은 자유로운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는 인류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므로 특허제도는 인류 혁신의 장애물입니다.” 그러자 홍길동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임꺽정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특허권이 5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산업은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성장했 습니다. 미국은 지식재산 세계 1위입니다. 산업분야에서도 세계 1위입니다. 특허가 혁신의 장애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지표를 보건대 지식재산법 은 인류 산업에 도움이 됩니다.” 홍길동과 임꺽정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
--- p.119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하니,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혹은 시장의 자생력에 의해 특허 제도는 그 자체로 자유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왔던 것입니다. 홍길동의 주장은 진리와 비슷한 거짓말이 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라틴어로는 ‘etumoisin homoia’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false things like to real things.’ 허위가 진리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걸 적절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분별력은 대체로 시장을 잘 관찰함으로써 얻어 집니다.
--- p.143

좁은 의미로 브랜딩branding이라 함은 제품에 브랜드를 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오늘날 상표trademark를 뜻하는 브랜드brand의 본래 뜻은 가축에 주인을 나타내는 낙인을 찍는 행위 또는 그런 낙인을 의미했습니다.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재화였고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출처를 밝혀놔야 했습니다. 이런 상품 출처, 누구의 업무에 관련한 상품인지를 나타내는 표장을 상표라 칭합니다. 그리고 그 상표에 관련한 일반 법률이 상표법입니다.
--- p.171

기업집단은 회사 1, 회사 2, 회사 N이 공평한 관계로 느슨하게 연대해서 시장에 출현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지배구조가 있습니다. 보통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을 지배합니다. ‘모회사’ 라고도 부릅니다. 주식으로 지배합니다. 지주회사는 안정적으로 기 업집단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지주회사는 스스로 시장활동을 하면서 투자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지주회사가 시장에서 위험에 빠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집단에서 돈을 버는 것은 소속된 계 열사의 몫입니다. 지주회사는 그걸 지배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배당으로만 매출을 얻는다면 시장의 불황기에서는 인건비 등 기업을 유지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 p.229

전문화는 개인에게는 이롭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오랜 시간을 소모한 전문화 과정을 거친 끝에 오히려 지식의 양이 줄어들고 맙니다. 세상이 변해서 지식의 좌표가 달라지면 전문 지식 은 금세 낡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화는 개인의 인생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문화된 나의 경쟁력을 가져갔을까요? 조직입니다. 조직이 개인을 희생시키고 가져간 것 입니다. 그걸 멋진 말로 분업화라고 합니다. 분업화에 최적화된 인 간은 전문화된 인간입니다.
--- p.241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는 복잡한 방법보다는 단순한 솔루션이 좋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보다는 저렴한 해결책이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길보다는 빠르게 사태를 해결하는 아 이디어가 바람직합니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고 보니, [권리 침해 문 제가 발생하면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는 명제는 건전한 명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올바른 처세법에 불과합니다. 실정법만이 법률이라고 생각하는 착오와 비슷한 오류입니다.